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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6-14 17:06:46 | 글번호 : 79696 | 0  404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여고생 제자 상습 성폭행·임신시킨 담임교사 징역 5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1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제자 B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5개월여 사이에 11차례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몹쓸 짓'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0614110711461 그마저도 1심(징역 6년)보다 1년 감형해줌 전자발찌는? 신상공개는? 미친 재판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5 06:59:28:

댓글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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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6-14 17:08:27 인간은 도대체 얼마나 존엄한 존재길래 얼마나 평등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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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6-14 17:09:05 이분 최소 사법부가 정상인줄 아시는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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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6-14 17:09:37 법의 불형평성은 헬반도 관습아닙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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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6-14 17:10:55 2/ 법송합니다ㅜ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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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6-14 17:11:07 한 7~10년 정도는 때려줬어야 할 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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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6-14 17:12:01 5개월간 11차례??? 고등학생을? 지체장애인이 아니고서야 저렇게 할 수 있나요? 뭔가 있는거같은데... 재판부도 그거 감안해서 형량때린거같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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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6-14 17:15:25 5개월간 11차례면 그냥 학생이 들이댄걸수도 있지 않나요 선생이 무슨 대단한 인맥이 있는것도 아니고 정황이 그럴만 하니까 형을 깎아도 깎았겠죠 여고생 따먹는건 괜찮으니까 감형 이러겠습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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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6-14 17:18:11 7/ 표현 참 찰지시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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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6-14 17:19:28 6,7 / 수치심 및 폭로 협박(또는 우려) 등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발설하지 못하는 건 성범죄에서 꽤나 흔하게 드러나는 양상 중 하나입니다. 들이댄 거(화간)이면 처벌 자체가 안 되죠. 학교 징계라면 몰라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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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6-14 17:20:17 판결문 보면 알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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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6-14 17:21:25 비슷한 사례에서도 저정도 형량 나왔고, 심지어 제가 피해자국선했던 사건 중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는데 1심 징역 7년, 2심 징역5년 나왔었어요.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같은 경우는 검찰이 청구했다가 기각했는지, 아니면 애당초 청구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전자발찌나 신상공개가 없는걸로 봐서 피고인이 애당초 동종/이종전과가 아예 없는 전과기록이 깨끗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상 유사 사례에서 동종전과가 1차례라도 있었던 사람은 필경 전자발찌+신상공개가 되었구요. 이종전과는 전과 내용에 따라서 케바케였고, 전과 없던 사람은 신상공개는 몰라도 전자발찌는 상당수 기각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국선 했던 사건도 전자발찌가 기각이 되어서 제가 대구고등법원에 의견서까지 올렸었지마는, 전자발찌 착용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초범'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히 보아서 하급심 법원에서도 어쩔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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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6-14 17:24:06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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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06-14 17:24:16 덧불여 말씀드리면, 아마 공소사실도 '강간'보다는 성폭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기소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입니다. 물론 죄명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판결문 보면 알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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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6-14 17:26:40 13 궁금한게 있는데 형법의 형량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진 건가요? 성범죄에 5년도 부족하다 이런 국민법감정(?)은 많이 봤는데 1년 5년 10년 이런건 어떻게 정해진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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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6-14 17:30:53 14/ 양형 기준표가 따로 있어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표를 만들고 양형기준표를 보면 양형에 대한 요건/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판사가 양형기준표 내에서 재량하에 형을 선고하는 것이지 엿장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형위원회 사이트입니다. http://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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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6-14 17:31:34 피해자도 문제가있을것이라며 가해자 쉴드치는 사람이 요기도잉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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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5-06-14 17:32:51 성범죄 양형기준표.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3/관계_01.jsp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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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6-14 17:38:20 15 아 전 판사의 양형이 아니라, 양형의 기준의 기준(?)이 궁금한거 였는데 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조절하는거였군요 답변감사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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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6-14 17:38:24 이런 분위기에서 엄벌주의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은 개소리로 취급받으려나요. 흉악한 범죄 앞에서 분노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은 맞는데 근대형사사법체계가 그렇게 단순하고 멍청하거나 눈먼 것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보기에 맘에 안든다고 미쳤다느니 운운하기 전에 말이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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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6-14 17:39:13 11회나 강간해도 한 번만 걸리면 초범이 되니 원... 관대하다 관대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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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6-14 17:42:26 19/ 아무래도 일반 네티즌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기자들이 일부러 자극을 위해서 기사를 쓰는 것에 넘어가는 것에도 이유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인터넷상으로는 엄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도 정작 본인이 그 심판자가 되면 인터넷상에서의 용감함을 많이 잃는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국민참여재판으로 인한 배심원의 양형 평균이 일반 법관에 의한 양형 평균보다 낮은 것을 보면요. 넷상의 분위기만 보면 중범죄(특히 성범죄)가 국민참여재판으로 갔을때 사형과 중형이 난무해야 할 것인데 말예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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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6-14 17:42:50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핵심과제던가 그랬죠 아마? 특히 성범죄 등에 관련하여 높은 형량이 요구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만의 것이 아닌데 그게 능사만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뿐만아니라 경험적 실증적 연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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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6-14 17:47:21 21 그나마 다행스러운 경향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어느정도 기존의 사법체계에 포섭된 것이라 죄형법정주의가 관철될 여지가 많겠지만 미디어 등을 통해 증폭된 국민의 법감정이 포퓰리즘적 정치와 결합해 입법영역으로 나아가면 그야말로 '헬조선'되는거 아닐까 싶긴해요. 결국 이게 사회적ㅁ박탈감이나 불안감이 일종의 약한고리인 범죄영역을 통해 반영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경향이 강화될거라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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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5-06-14 18:39:05 저렇게 되면 형 살고 나와서 다시 교사직에 설 수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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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6-14 18:40:13 그리고 모범수(?)로 살면 감형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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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5-06-14 18:44:55 "성범죄자 취업제한 10년입니다 나이감안하면 교직 못슬걸요 그리고 성범죄자는 가석방 절대 안해줍니다 이명박정부이후로" 라고 어떤 분께서 알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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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5-06-14 19:21:25 살다살다 별 쪽지를 다 받는군요. 법 좀 공부하신 분인지 모르겠으나 요리사 코스프레말고 법 좀 알랍니다. 제 글의 취지를 전혀 이해 못하신 듯. 나 참 기가막혀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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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2015-06-14 19:39:48 27/ 쪽지 내용이 궁금하네요. 별 미친 놈이 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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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 2015-06-14 21:33:22 ㅋㅋ쪽지 보내는 사람 한심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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