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607174216855
신종플루 방역에 동원되어 경기도의 의사가 없는 촌에서 방역을 하던 의사가 신종플루 의심 증상으로 고열에 시달려 뇌손상과 치아손상 등 영구장애를 입었음에도 환자로 40도가 넘어 혼절한 의사가 본인이 의사이니 본인이 진단을 내리고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으며 뇌손상 입은 후 완치되어 일어났을 때까지 신종플루 걸렸다는 확진을 못 받았으니 증거가 없어서 국가 배상 책임 없다고 판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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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경기도 모 무의촌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최씨는 그해 9월 전국을 강타한 신종플루 의심 환자들을 진료하다 자신이 고열에 시달리는 등 신종플루 의심증상을 보였다.
최씨는 동료 공중보건의인 A가 처방해 주는 타미플루를 복용했지만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혼자 거주하던 보건소 2층 숙소에서 병마와 싸우다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보건소 측은 최씨가 연이틀을 결근했는데도 적극적으로 행방을 찾지 않았고, 최씨는 보건소 건물 2층 숙소에서 혼수상태에 빠진채 홀로 방치됐다.
60여시간이 흐른 뒤 최씨는 연락이 끊긴 것을 걱정하던 약혼녀에게 발견됐지만 이미 상당한 뇌손상과 치아손상 등 영구장애를 입었고 의사로서 생활하기도 힘들어졌다.
2010년 최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근무하던 곳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대거 발생했고 39도가 넘는 고열로 사경을 헤맸으며 타미플루를 처방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신종플루에 감염됐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동료 공중보건의가 타미플루를 처방하고도 경과를 따로 살피지 않았으며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도 행방을 찾지 않는 등 60시간 넘게 방치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료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최씨 역시 의사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대해 최씨 측은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위해 동원된 의료인이 전염병에 감염됐고 그 후유증으로 의사로서 생명이 끊겼는데,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의료계에서는 "방역에 동원된 공중보건의나 수련의 등이 전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니 충격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9 18:3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