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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2015-06-01 18:12:24
36/ 먼저 분명히 할 것은, 제가 입법부 쪽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구요, 개판인 법을 만든 입법부의 잘못과 책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하위법인 시행령이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분명 정상은 아니며, 그것은 현행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거나 그 외 합법적 방편으로 수정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은 정상이 아니라고요.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사법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사실이라 이견이 없구요, 이 방편이 효과적 또는 효율적 견제방안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판단이 다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일리가 있고 근거가 있다면 의견자체는 존중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위헌이다 뭐다 하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이빨 까는 정도로 마치 헌재에 제소한 것과 동일한 효과처럼 보이게 언플하는 꼬락서니가 아니꼽다는 것이 제 의견과 느낌이라서 본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구요, 쫄리면 뒈지시든지 헌재 제소하든지 좀 당당하게 굴라는 숨은 개인적 저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굳이 님이 짐작하실 필요도 없겠지만, '작성자 저놈은 무조건 박ㄹ혜 까는 놈'으로 오인받고 싶지 않다는 목적으로 님에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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