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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5-13 23:11:42 | 글번호 : 76693 | 0  168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국선 변호사 실수로 성범죄 피혐의 장애인 항소 물거품

http://www.nocutnews.co.kr/news/4412547 청각, 언어 장애인에 시력도 안 좋았다고 하고 CCTV 만으로는 행위가 특정되지 않고 여고생의 진술만 있는데 국선 변호사가 항소기한을 안 지키는 바람에 신상등록 20년+취업제한 10년 확정됐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9 22:34:38:

댓글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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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5-13 23:13:39 그냥 죽으라는 말이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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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5-13 23:14:01 ...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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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5-13 23:17:37 근데 벌금형이라도 무조건 취업제한 10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으로 알고있는데.. 일부로 그렇게 썼다면 어그로냄새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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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5-13 23:22:09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의료 분야, 교육 분야, 체육시설, 경비업 등 법률에 정해진 취업제한 분야가 있다고 하네요. 개인사업의 경우에도 종류별로 제한이 있는 걸로.. 예를 들어 PC방 개업도 안 되고 등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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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5-13 23:23:31 변호사: 아몰랑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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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5-14 00:00:27 변호사보다 먼저 1심 재판부의 판단아닌가요 1심이 저런데 2심에서 무죄 이런게 많은 사례입니까 즉 변호사 밥벌이 즉 판사 자기노후대책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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