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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2015-05-03 19:17:15
찰스 틸리가 민주주의의 정의 방식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쓴 걸 제가 정리했던 건데요. 다음과 같은 접근들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의 문제
입헌주의 접근: 법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거대 역사 비교를 수행하기에 용이하며 입헌형태의 이 기준의 상대적 투명성은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법제도와 그것의 일상적 실천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와 변이들이 있다.
실질적 접근: 특정 정치체제가 조성하는 삶과 정치의 조검에 초점을 맞춘다. 복지, 개인적 자유, 안전보장, 형평성, 사회적 평등, 공공적 논의 및 평화로운 갈등해결.
-측정 가능한 원칙 사이의 균형 문제(상당히 평등하지만 여전히 끔찍한 마오주의 중국)
-(정의 자체가 효과이기 때문에)특정 정치적 형태의 실질적 효과들에 대한 포착 불능
절차적 정의(procedural definition):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행위를 추출, 경쟁적 선거가 정부의 인적 구성 및 정책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판단한다. '선거 민주주의'에 관한 프리덤하우스 기준.
1. 경쟁적 다당제
2. 보편적 성인선거권
3. 비밀 투표 및 합리적인 투표권 보호, 투표조작의 부재
4. 보편적 정치캠페인을 통해 주요 정당이 유권자에게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절차적 정의는 명백히 편리하지만, 정치 과정에 관한 지나치게 협소한 개념에 근거한다.
과정 지향적 접근(process-oriented approach): 일정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과정을 규정. R. Dahl의 민주주의 5기준.
1. 효율적 참여: 정책의 채택 이전에 모든 성원들이 정책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다른 성원에게 알릴 수 있는 동등/실질적 기회
2. 투표의 평등성: 정책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행해져야 할 때 모든 성원들은 투표할 수 있는 평등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갖고 있어야 하며 모든 투표는 동등한 가치로 산정
3. 계몽적 이해: 모든 성원들이 관련된 대안적 정책과 그 사후적 결과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동등/실질적 기회를 가짐
4. 의제에 대한 통제: 성원들은 문제의 의제화 방식을 결정하는 독점적 기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정책은 성원들이 내리는 결정에 의해 변화할 수 있어야 함.
5. 성인 참여: 모든 성인 영주권자들은 위의 네 가지 기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짐
R. Dahl의 다두제(Polyarchy) 6기준: 민선 관료, 자유롭고 공평한 일상적 선거, 표현의 자유, 대안적 정보 원천, 결사체적 자율성, 포괄적 시민권
Dahl은 어떤 입헌적 형태나 규정을 특정하지 않았음. 단지 상호 연결된 정치 과정일 뿐."시민과 관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규격화된 일련의 상호작용"이라는 점이 핵심.
-과정 지향적 접근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지만, Dahl의 문제는 6가지 제도를 전부 충족해야만 민주주의적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점이다. 즉, 기준의 이산성이 문제가 된다. 이는 예년에 비해 올해 얼마나 더 민주적이 되었는지 말해주지 못한다.
-게다가 각 기준은 한계가 있으며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준들 간 충돌이 발생한다. (e.g. 표현과 결사의 자유 상충 문제)
C. Tilly
민주주의: 더욱 폭 넓고, 더욱 평등하고, 더 많이 보호받으며, 보다 더 구속력있는 상호협의.
범위(breadth): 인구 중 공공정치에 배제/포함되는 비율
-지표: 고위관료들에게 합법적으로 정부의 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 비율의 증감
평등성(equality): 여러 시민 범주 간 혹은 그 내부에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의 (불)평등성 정도
-지표: 서로 다른 인구집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별개의 법적 범주들의 증감
보호(protection): 국가의 자의적 행위에 대한 보호 정도
-법적인 판결이나 법적인 도움 없이 감금된 국민의 비율 증감
구속력있는 상호협의(mutually binding consultation): 상호 협의의 (비)대칭성 내지는 (비)구속성 정도
-법으로 규정되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부인되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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