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님 법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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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5-01 15:43:52 | 글번호 : 7559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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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신고 안해' 억울한 옥살이…소송 늦어 배상 못받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7567533

국가가 대놓고 깡패짓 했는데 시효가 지났다고 배상도 안해준다네요 ㄷㄷㄷㄷ
얼마전에도 다까기 마사오 정권에 피해를 본 사람이 손배 청구했다가 시효 지나서 배상 못받았던 거 같은데.....ㅠㅠㅠ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6 05:01:34:

댓글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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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5-01 15:44:52

제목 이상함 :

댓글 2 익명 2015-05-01 15:46:12

법을 앞에 국민이 를 넣으셔야할듯 :

댓글 3 익명 2015-05-01 15:46:34

아 아닌가? 두번째 문장이 국민이 법을~ 이라고 해야된다고 생각했는데 법이 법을~을 의미하는거라고 읽으면 되네요 :

댓글 4 익명 2015-05-01 15:47:46

3 그러네여 :

댓글 5 익명 2015-05-01 15:47:55

1플의 중요성 :

댓글 6 익명 2015-05-01 15:48:21

기사에도 나와있듯이 지금 정립된 대법원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판례네요. :

댓글 7 익명 2015-05-01 15:49:44

지금 대법원 엄청 웃기죠
일개 소부가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고.......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야 멍청한 판사들이 정신차릴 텐데여 :

댓글 8 익명 2015-05-01 15:56:18

7 근본적 해결책은 아닌듯 헌재 재판관들도 선출되지않은 권력을 휘두르는건 마찬가진데 :

댓글 9 익명 2015-05-01 15:59:46

대놓고 깡패짓한 국가의 행위는 물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만 어디까지나 행사가능한 권리의 한계를 정해두는 의미에서 시효제도는 필요합니다.그 기간이 긴지 짧은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겠지만요.재심판결이후 형사보상까지 받은 후 한참 지나서야 손배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댓글 10 익명 2015-05-01 16:01:03

9 저 같았으면 보복이 무서워서 간첩들 신고 못했을거 같고 고문 이후면 정부도 무서워서 소송 못할거 같아요 :

댓글 11 익명 2015-05-01 16:04:14

7 재판소원 논의도 학계 중심으로 주장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당한 해결책인지는 차치하고 대법과 헌재의 관계를 생각해볼때 될런지는 모르겠네요.

대법원 판결이 척 보기엔 이상해도 판결문을 읽어보면 제시하는 법리와 논거들이 꽤나 타당성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는 판결은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의 소산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안은 그 문제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공부하면서 정의에 반한다는 느낌을 가진 몇 개 안되는 판례라고 생각해요.

사실 대법원이 제시한 시효적용은 처음 그 판결이 내려진 시기를 생각해봐도 적어도 항소심 이전일 것 같은데 상고심에서 파기당할 걸 알고도 항소심에서 저리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면 비단 문제가 있다는 게 비전문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댓글 13 익명 2015-05-01 16:10:07

12 어그로다! 어그로가 나타났다! :

댓글 14 익명 2015-05-01 16:24:10

10/ 간첩이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다는건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그런데 뒷부분 말씀은 위 사안에 적용되기 어려운게 위 사안은 '재심소송'을 내서 무죄를 인정받은 경우이고 뒤이어 '형사보상청구'까지 했습니다.국가가 무서워서라면 '재심소송'조차 못했겠죠. :

댓글 15 익명 2015-05-01 16:24:23

왜 핫게엔 냉동이 없을까 :

댓글 16 익명 2015-05-01 16:27:32

한 마디로 일거에 해결해야할 일을 뒤로 미루어둔 채 시효를 넘겨버렸다는 것이죠.일반인들이 법을 어떻게 잘 알겠느냐라고 항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자문을 받지 않았다면 그 또한 피해자의 실책이라 할 것입니다. :

댓글 17 익명 2015-05-01 16:37:16

다까끼 마사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글쓴이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진게 느껴지는 한문장이네요.
저 사례는 안타깝지만 어쩔수가 없는거아닌가요. :

댓글 18 익명 2015-05-01 16:49:39

오늘 유독 판사들이 자기보다 멍청하다고 믿고 싶은 사람이 많아보이네요 ㅋㅋ 정말 고대엔 인재가 많은 것 같아요 :

댓글 19 익명 2015-05-01 16:56:14

18/ 판사들은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인가요?ㄷㄷ :

댓글 20 익명 2015-05-01 16:57:26

아뇨 님에 비하면 정신지체정도? :

댓글 21 익명 2015-05-01 16:59:10

20/ 일베가서 놀아주세용^^ :

댓글 22 익명 2015-05-01 17:01:23

칭찬해드렸는데 일베라하시네 ㅠㅠ 아이무셔 :

댓글 23 익명 2015-05-01 17:02:31

글쓴이 성향이 보여서 ㄴㄷ하고싶다 :

댓글 24 익명 2015-05-01 17:04:08

오빵 아랫글엔 댓글 더 안달아줄꼬얌? :

댓글 25 익명 2015-05-01 17:06:16

본문이랑 상관은 없는데...

요즘 사람들하는짓보면 공소시효 제도가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함 :

댓글 27 익명 2015-05-01 17:09:45

어쨌든 국가의 시효완성 항변이 타당한 것인가는 둘째치고라도

기사를 보면 엄청 아슬아슬하게 시효에 걸리신 것 같은데... 쩝...

이것도 판례 두번인가 바뀐 거라서 더 어떻게 하긴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

댓글 28 익명 2015-05-01 17:11:03

성자 좀 긁으니까 바로 만물일베설 ㅋㅋㅋㅋㅋㅋ :

댓글 29 익명 2015-05-01 17:12:17

오빵 이번글은 내가 살려줬어 고맙지? 또 닉 바꾸고 다시와~ 도와줄겡~ :

댓글 30 익명 2015-05-01 17:12:46

댓글 32 익명 2015-05-01 17:26:25

27/ 아슬아슬한게 아니고 만료일로부터 1년 5개월 뒤에 주장한 경우입니다... :

댓글 33 익명 2015-05-01 17:27:47

32 아 기사를 제대로 안 읽었네요 그 부분은. 형사보상청구... :

댓글 34 익명 2015-05-01 17:28:21

판사들은 정말 멍청해서 법쯤은 무시하고 재판도 못하나봐요 ㅠㅠ 똑똑한 작성자오빵 넘흐 멋있음 :

댓글 35 익명 2015-05-01 17:33:19

그래도 저분한테 과실이 있다기보다는 법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재심과 형사보상결정의 시효에 관한 법리가 제시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셨으니.. :

댓글 36 익명 2015-05-01 17:37:40

31/ 링크 오류나네요.모바일이라서 그런가...

그런데 2009다72599 판결은 국가가 아니라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멸시효주장이 권리남용이라는 판결인데요...얘기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중점인지는 알겠으니 선해하겠습니다.그리고 2012다202819 판결과 위 형사보상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이 펼친 논리는 상반되는게 아닙니다.2013다201844 판결문과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댓글 37 익명 2015-05-01 17:38:50

36 형사보상청구를 못봐서 잘못 가져왔습니다..ㅋㅋㅋㅋ :

댓글 38 익명 2015-05-01 17:43:40

35/ 글쎄요...법의 무지라는 것도 피해자(정확하게는 피해자의 자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인지 싶습니다.재심과 형사보상청구를 거칠 정도의 사람이라면 법에 무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제가 9번 리플에서 재심과 형사보상까지 거친 후 한참 지나서야 별소를 제기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한거구요.

사실 기사 자체는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쓰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이 기사를 가져온 작성자가 다까기 마사오 운운 하면서 마치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할 것을 안해준 것처럼 쓴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댓글 39 익명 2015-05-01 17:48:10

37/ㅎㅎㅎ 아무튼 어떻게 보면 판례도 판사들의 성향에 따라 논리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이 사안과 같이 억울한 경우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좀 더 유연한 스탠스를 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인간의 변론주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인간의 법리적용의 문제라서 대법관들께서는 엄격하게 보신 듯 하네요.덕분에 오랜만에 소멸시효에 대해 공부하고 갑니다.^^ :

댓글 40 익명 2015-05-01 17:54:06

38/ 일단 성자님의 어그로성 본문이 이 글의 망조인건 동감합니다.

아 그리고 2009다72599는 미쓰비시가 아니라 보도연맹 사건이에요.

일단 저 법언을 가져오긴 했는데 의도는 2013다201844가 재심에 시효정지를 준용하겠다고 한 것이 2013. 12. 12.인데다가, 소멸시효항변을 부정한 건 2009다72599인 2011. 6. 30.이 처음, 즉 모두 저 분이 소를 제기한 이후에 판단이 나온 것이니..

재심을 통해 형사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선뜻 배상청구를 하기에는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

댓글 41 익명 2015-05-01 17:54:46

저도 오랜만에 소멸시효 보고 갑니다...ㅋㅋㅋ :

댓글 42 익명 2015-05-01 17:59:54

더해서 개인적으로는 과거사 관련 사건의 특수성(과거사 자체의 특수성이 아니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의 특수성)을 생각할 때 저렇게 시효를 적용해서 국가의 항변을 받아들이는게 옳은지, 그러한 관계에서 재심에 굳이 시효정지를 준용하는지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건 이상하다.. 라고 생각됬던 건데 그건 뭐 제 생각이니까... :

댓글 43 익명 2015-05-01 18:07:20

냉동없나 :

댓글 44 익명 2015-05-01 18:53:16

개명절이라 그런가 이상한 사람 많네요 :

댓글 45 익명 2015-05-01 18:58:33

냉동드리고싶네요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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