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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26 01:26:10 | 글번호 : 75144 | 0  347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이 사건 판사라고 봐주는 건가요?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797202&plink=ORI&cooper=NAVER 검찰은 왜 기소한다고 말해 놓고 아직까지 수수방관인가요? 후속 보도로는 불기소로 입장을 바꿨다고 하던데 일반 시민에게는 신상등록 20년+취업제한 10년 아무렇지 않게 처벌토록 하면서 감히 판사에게는 그럴 수 없다 이건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지만 법조인들의 '우리가 남이가' 의리 쩌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3 03:14:32: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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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4-26 01:31:56 후속 보도는 어디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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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4-26 01:34:37 그리고 취업제한이라는 형도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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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4-26 01:35:52 취업제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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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4-26 01:37:05 1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862291&plink=ORI&cooper=NAVER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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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4-26 01:38:45 성범죄 유죄시 교육, 의료 등 몇몇 분야에 10년 동안 취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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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4-26 01:43:38 아직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아니고 추측이긴 하네요... 물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본 건은 자백까지 했는데 질질 끄는건 좀 그렇긴 하네요 ㅎㅎ 차라리 피해자와 합의라도 했으면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할텐데 무슨 구실로 불기소 처분할지가 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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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4-26 01:44:08 5 그건 법률에 의한 제한이지 딱히 법원이 결정하는건 아니라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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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4-26 02:26:40 기소처분하면 처벌로 이어지고 법 조항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까지 따라붙게 되니 법 용어에 민감하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본문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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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4-26 02:32:15 극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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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4-26 06:02:26 8 저도 저런 형벌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 그냥 물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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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4-26 08:14:39 원래 같은 법조인들은 좋게좋게 가는 경향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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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4-26 08:40:35 판례보시면 가관입니다 변호사 판사 관련 사건은 다 지들 좋은대로 해석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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