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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마지막 국민참여재판을 연 뒤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고 변호사의 해명 이후에도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주권 보유 의혹을 유권자들이 사실로 믿게 된다면 고 변호사의 낙선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만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시민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도 전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변호사가 미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후략)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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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4-24 00:44:33 | 글번호 : 75032 | 0 4331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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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의 역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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