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396&aid=0000304581
헌법재판소의 성매매 특별법 위헌 제청사건 첫 공개변론으로 찬반양론이 대두되며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4·29 보궐선거 관악을 공화당 신종열(57) 후보가 13일 저녁 전농동 집창촌에서 ‘성매매 합법화’ 공약을 발표했다.
신종열 후보는 “자발적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 특정 구역 내에서는 성구매와 성판매를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창촌 여성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처우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성관계의 내밀한 영역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가동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종열 후보는 “독일과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이며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프랑스·이탈리아·영국 등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알선·호객 행위 등만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신동욱 총재는 “특정 구역 내 성매매 합법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성적소외자들의 인간성 존엄과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성매매 종사자 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 등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30 19:3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