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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3-30 09:48:46 | 글번호 : 72831 | 0  226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최저임금 해마다 두자리수 인상,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편입 해야"

... 그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따른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선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은 병행돼야 한다"며 "그러면 충분히 해마다 두자리수 인상이 가능하다. 평균임금의 절반까지는 빨리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대란에 대해서는 "부동산 3법도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이고, 지난번 금리인하도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해 전월세가 더 붕괴되고 가격이 오르는 작용을 하고 있다"며 "전월세에 관한 직접적 대책이 필요하다. 임대기간갱신청구권, 임대차가격상한제, 임대차등록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임대소득이라는 것이 일종의 자본소득이다.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세수 차원에서도 그렇고 임대소득을 빨리 과세대상 소득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임대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부터 시작해서 점차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누가 한말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정확히 제 경제관과 일치해서... 전 이런 공약을 내세우면 지킨다는 전제하에 설사 김무성이라도 표를 줄거 같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9671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7 05:42:09:

댓글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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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3-30 09:52:38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이 구체화되어야 할거 같아요. 임대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편입하는 것에 조세저항이 있을거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임대업 과세로 얻어지는 세수를 서민주택 확장에 쓴다고 조세저항이 줄어들거라 보는건 좀 안일한 생각인거같고요. 뜻에는 동의하는데 발의하려면 더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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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3-30 09:53:56 전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신 분이 있는 당은 안 믿어요 그쪽 당의 기본방침이랑도 안 맞으니까요 저번 대선 때도 경제민주화 전면에 내세워놓고 당선되니까 사라졌잖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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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3-30 09:55:00 임대료에 전가돼서 서민이 더죽는다 라고 반대논리를 펴며 무산 시킬겁니다 보수가 우리가 아는 보수가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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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3-30 09:55:53 에.. 예시이지 김무성이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ㅠ 애초에 이런 발언 할 양반도 아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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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3-30 09:56:58 4/ 네 저도 누가 한 발언인지 확인했고 설령 김무성이 저런 공약해도 저는 안 믿는다는 말이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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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3-30 09:57:23 임대소득에 과세하면 월세가 그 세금비용만큼 올라가겠죠. 취지는 공감하나 피해가 중소자영업자에 돌아갈것 같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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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3-30 09:59:11 뭐지, 어디서 대권비급서를 주웠나, 기인을 만났나, 웨스트윙을 정주행했나... 하지만 이래놓고 선거들어가면 자폭하겠지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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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3-30 10:00:02 여기에 (당연해서 생략되었겠지만) 일자리 늘리기가 병행되면 완벽. 부동산, 월세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저질 일자리나 반자발적 창업으로 밀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월세는 오를 수밖에 없을 듯. 뭐 그게 어려운 거지만. 이제 발언자 확인하러 갑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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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3-30 10:00:12 6 임대차가격상한제를 촉구했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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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3-30 10:00:21 재인이형 요즘 사뭇 달라보이네요. 관심갖고 지켜봐야겠어요~ 그 와중에 어그로 댓글은 무시합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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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3-30 10:01:06 기본적으로 추가적 조세부담은 양측이 부담하게 되지만 과세한 소득을 사용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피해를 완충시키는 보완책들도 가능할거고 투자재산으로써의 부동산의 메리트가 하락함에따라 오히려 거품낀 부동산 시장을 가라앉히고 실수요 중심으로 돌아갈수 있을거라고 전 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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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3-30 10:02:13 문재인이네요. 실패할 것 같아서 걱정. 이걸 지속가능하게 만드려면 지주들의 음해공작을 넘고, 길게는 대기업 구조까지 개혁해야 할 텐데. 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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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3-30 10:02:29 저런 말할 사람이 ㅁ 아니면 ㅅ&ㄴ밖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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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3-30 10:04:37 근데 그럼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었던 거예요?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 주인들 세금도 안 내고 매달 월세 받은 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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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3-30 10:17:22 13ㅅ ㄴ은 누구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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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3-30 10:22:00 15 심상정 노회찬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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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3-30 10:25:33 진짜 무기가 다채롭네요 ㅋ 경선 대선때 뭐 쓸라고 ㄷㄷ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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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3-30 10:37:06 ㅅㅂ 원룸주들 세금내라하면 월세 올려서 더 개이득볼꺼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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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3-30 10:39:22 아니 세금 내게하면 가격 오르니까 안된다는 논리는 모든 세금에 다 들어가는거죠. 기름도 세금 안 내면 엄청 내려갈거고 모든 재화, 서비스업 다 마찬가지일텐데요. 지금 임대소득자들만 세금 안내고 그동안 떵떵거렸던거 아닙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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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3-30 10:54:06 진짜 대통령 하고 싶나 보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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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3-30 10:59:05 캬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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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3-30 11:05:28 ㅋㅋㅋㅋㅋㅋ이걸 이제껏 알면서도 말 안하고 있었던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열받는데. 누군지 확인안하고 읽었지만 본문은 정말 제 소망이네요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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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5-03-30 11:09:28 입턴대로 실행 해주면 진짜 좋겠네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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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5-03-30 11:39:50 지지율 떨어져서 못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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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5-03-30 11:42:53 6/지금은 그만큼 나라의 세수가 빠지고 있는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는거 같은대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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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5-03-30 12:08:42 공약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옆자리 아저씨라도 뽑겠습니다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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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5-03-30 12:16:19 제생각하고 같네요 다른부분은모르겠고 일단 이부분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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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03-30 12:43:36 임대소득에 과세하게되면 잘나가는 건물은 과세분 거의 전부를 다 전가시킬테고 생계형?영세 건물주들은 또 과세분만큼 더 부담하게 되겠죠. 어떻든지 차이는 벌어집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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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 2015-03-30 12:58:44 28 어.. 건물주도 생계형, 영세가 존재하나요...? 그냥 질문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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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15-03-30 13:18:11 탄력성이랑 관련있지 싶네요. 학교앞 원룸 이런거는 걍 5만원씩 올려버려도 울면서 들어와야할테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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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 2015-03-30 13:26:11 30 그쵸 막상 시행하자면 임대시장 비탄력성 이야기하면서 조세전가때문에 소용없다 내지는 더 나빠진다고 반대하는 사람들 백퍼 생길거임. 근데 그 말이 틀리냐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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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 2015-03-30 13:28:23 30 그정도 탄력성의 재화라면 공공 임대주택 및 기숙사 공급에 적극 개입하는게 정상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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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15-03-30 13:39:34 29/ 노후준비로 원룸이나 작은 건물하나 대출끼고 마련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분들 생각보다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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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 2015-03-30 14:09:39 찬성입니다. 임차인에게 일부 세금이 전가되겠지만 기억해야할건 세금이 누진적용된다는겁니다. 건물한채 임대놓는사람은 세금을 전부전가시키겠지만 땅부자들은 전부를 전가히킬수가 없어요. 바로 옆건물주는 한채가졌다는 이유로 임차비용이 싼데 건물주가 건물 많다는 이유로 이건물 월세가 비싸면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결국 소득재분배에 기여할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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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 2015-03-30 14:13:20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링크 걸어봅니다. http://www.koreapas.com/m/view.php?id=tiger&no=153207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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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15-03-30 14:30:16 34,35 오 그렇네요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도 짱세선생님께 배워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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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익명  2015-03-30 15:54:16 ㅋㅋㅋ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조세부과는 대부분 공급자에게 귀착되죠. 토지단일세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내용인데, 충분히 설득력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올려서 임차인에게 부과한다해도 결국 전체시장으로 봐서는 그만큼 가격을 유지해선 임차인을 못구해서 (세후)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면이 있죠. 전반적으로 임대사업 수익이 용이치 않게 되면 특히 임대사업에 대한 누진적세금부과를 하면 쥐고있는 부동산이 매물로 나오고 가격이 안정화되고, 임차경쟁이 완화되고, 임대료 낮아지고 하겠죠. 다만 이 과정이 결국 디플레랑 뗄 수 없는 것이라 어렵죠. 특히나 지금처럼 있는 사람은 부동산 붙들고있고, 없는 사람은 빚으로 부동산 떠받치고 있는 상황에 디플레면;; 임금상승으로 디플레를 커버하게끔 유도하고 빚문제 해소하게 도와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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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 2015-03-30 15:59:08 와 문제인 진짜싫어했었는데, 이건 제가 우리나라의 가장필요한 방향이라 생각하던것과 거의일치하네요. 진심이라면 처음으로 진보쪽에 투표할꺼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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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 2015-03-30 16:16:07 37 부동산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이어서 조세가 공급자에게 귀착된단 이야기 개신박 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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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 2015-03-30 16:18:59 37 수요의 비탄력성이 대부분 문제 아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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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 2015-03-30 16:23:04 공급곡선이 제아무리 비탄력적이라해도 수요곡선이 것보다 더 비탄력적이면 아무소용없는거죠 수요자에게 조세전가가 되는거지.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탄력성을 비교해야 조세전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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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 2015-03-30 16:25:28 40 그니까요. 다른 시장과 비교해보면 공급곡선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임대시장에선 공급곡선보다 일반적으로 수요곡선이 더 비탄력적이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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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2015-03-30 17:12:07 누진적용된다면 문재인 말 지극히 타당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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