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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25 22:49:39 | 글번호 : 70104 | 0 2983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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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근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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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계약직 대규모 해고.. 지역 사회 반발 2년 계약직인 교육생 465명 중 244명이 해고 또는 해고 위기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25182504940 강원랜드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시점에, 2년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자 지역 내 정치인들과 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고, 지역 내 사회단체들은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강원랜드는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7일 2년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1차 교육생(계약직) 288명 중 152명에게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고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는 5월경에는 2차 교육생 177명 중 92명을 계약 해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교육생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운명이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강원랜드의 교육생은 2년간의 직무 훈련과 적응 기간을 거쳐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해 왔던 것이 관례"였다. 따라서 교육생들은 "정규 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왔으며, "교육생들에게 계약 해지는 사실상 해고 통보"와 같은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상황을 이렇게 만든 강원랜드 경영진의 무능을 비판했다. 특별위원회는 "지금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대안도 마련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일방적인 문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영진의 무책임과 무능을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교육생 대량 실직 사태의 발단은 공기업 임직원 정원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강원랜드의 정원을 늘려주지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이는 창조경제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이날 강원도 또한, 강원랜드 계약직 직원들의 계약 해지 사태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정원 증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금번에 해지 통보된 계약직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폐광 지역 출신 및 광부 자녀가 대부분"이라며, 기획재정부에 "정원을 추가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도박이 불법인 나라에서 왜 정부가 나서서 도박장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왕 만들었으면 잘 관리를 해야지 계약직 돌리다가 갑자기 반이상 해고통보라니;; 그리고 아래 기사대로면 재벌가는 점당 십만원 고스톱쳐도 재산 정도에 비해 미미하므로 무죄라는 얘기인지;; 설날 '내기 포커·고스톱', 도박죄 인정 범위는? 판돈이 경제수준에 비해 과하면 도박죄 인정 가능성 커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218052205401 ... #2.2013년 5월 지인들을 만나 '고스톱'을 즐긴 가정주부 B씨. 3점을 먼저 내면 200원을 받고 점수를 추가로 내면 1점당 200원씩을 받았다. B씨 지인들뿐 아니라 그날 우연히 처음 만난 사람도 판에 끼어 1시간여 동안 15차례 판을 벌였다. 이들은 도박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상습으로 도박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심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 문제는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기준이다. 현행법은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정량화된 기준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는 도박과 일시오락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결국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이 당시 상황에 비춰 도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 유무죄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판돈으로 오간 액수 자체보다 당사자의 경제력 등 주변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3 10:5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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