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주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 없는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이주아동은 존중 받으며,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거주하는 동안 교육적·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이주아동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마.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이주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이주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 이주아동학대 등 이주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8조).
바. 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가지며, 출생 사실을 신고·증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이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의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에는 이주아동의 특별체류기간 종료 시까지 이주아동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교육권, 건강권, 보호/양육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자세한 내용: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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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는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자식을 낳았을 경우 (이건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의문) 이주아동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불체자 부모 역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녀의 특별체류 기간(18세)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
5년마다 이주아동 실태를 조사해 이주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불법체류 사실을 알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 등도 법안에 포함
자식 여러명 낳으면 마지막 자식이 18세 될때까지 계속 체류가능. 불체자 자녀의 양육수당, 교육비/의료비등 복지는 당연히 세금으로 지원
이미 작년 4월 이자스민이 관련법안으로 공청회를 열었다가 반대여론에 가루가 되도록 까였는데 결국 발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불법체류자의 정확한 규모나 그들의 자녀들이 몇명이나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조차 없음.
여러분의 의견은?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3 16:1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