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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17 18:14:05 | 글번호 : 69438 | 0  280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한국에서 피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첫째는 피싱범죄에 활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과 같은 명의 도용 범죄에 대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점이다. 대부분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친다. 지난해 10월 서울 북부지법은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4개를 사용하게 해주는 대신 1200만원을 받기로 한 유모(5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유씨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돈만 챙긴다면 수사기관에 적발되어도 1000만원이 남는 장사인 셈이다. 둘째는 금융기관이 피싱에 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금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나온 51건(2012년 이후 사례)을 금융감독원이 분석한 결과, 그중 49건에서 피해자가 패소했다. 그나마 나머지 2건은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원의 권고를 금융사가 마지못해 받아들인 경우다. 실제 승소라고 할 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셈이다. (후략)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5021700221&related_all 뭐 그렇다구 합니다. 법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23:29:02:

댓글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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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2-17 18:14:48 하하하하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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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2-17 18:19:34 첫째야 어처구니가 없긴 합니다만 피싱을 금융기관에게 배상하라는 것도 문제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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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2-17 18:21:50 명의도용 좀 쎄게때리고 엄마아빠 주민번호 도용하는 초딩들도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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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2-17 18:24:00 그 이전에 경찰에서 못 잡는다고 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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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2-17 18:27:42 밑에 생략된 이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피싱범에게 내려지는 처벌도 솜방망이고, 유관기관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게 요지에요. 뭐 이러나 저러나, 법망에 난 거대한 구멍들이 만인에게 뻔히 보여도 입법부는 메꿀 생각을 안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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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2-17 18:29:01 해결 의지가 없는 거라면 대체 이유가 뭘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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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2-17 18:29:37 해결의지가 없는게 가징 큰문제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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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2-17 18:30:49 괜히 국가별 범죄 순위에서 사기 1위, 횡령 2위겠습니까 다른 사람 등쳐먹고 남의 돈 빼돌리는 게 대중화, 만성화된 나라 ㅠㅠ 근데 해결할 의지도 없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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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2-17 18:33:18 8 우리나라가 사기 1위에요?? 들어본 듯도 하고. 0 피싱 당한 건 개인이 책임 지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 은행이 낚인 것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게 ㅇㄹㄴㅁ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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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2-17 18:35:10 전에 스미싱 관련해서 보상 등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엉망이길래 그쪽에 관계된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했는데 기다려도 답변도 하나 없고... 바쁜 건 알겠지만서도 조금 섭섭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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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2-17 18:35:23 9/ 일단 제가 본 건 이 짤이었어요.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2711275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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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2-17 18:35:42 본인이 전혀 관여 안 하고 위조신분증 같은 걸로 돈 뺀 거면 몰라도 일반 피싱에 자기가 속았으면 속은 사람이 책임 지는 게 맞을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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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2-17 18:40:41 12/ 네? 뮈라구요? http://www.koreapas.com/m/view.php?id=gofun&page=1&sn1=&divpage=13&sn=off&ss=on&sc=on&keyword=%C0%A7%C1%B6%BD%C5%BA%D0%C1%F5&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8240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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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2-17 18:53:19 당한 놈이 병신이라는 정신.. 나만 안 당하면 된다는 각자도생의 정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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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2-17 19:10:43 13 저런 건 은행이 책임지는 게 맞겠죠 적어도 고객이 책임지게 하진 말아야죠 위에 굳이 위조신분증 이야기 써둔 것도 링크 걸어둔 저 글 봤어서 써둔거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피싱은 저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돈 보내준 걸 금융기관이 무조건 책임져야 될 당연한 이유가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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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2-17 19:41:05 가장 큰 원인은 조선족이 같은 언어를 쓸 줄 안다는 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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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2-17 19:52:53 전과가 생기고 안생기고 차이도 있는데 단순히 1200:200으로 볼 일은 아닌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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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2-17 21:02:16 16/이건 좀 위험한 혐오발언같아보이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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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2-18 00:27:26 기자는 대포통장 대여자가 민사소송을 맞을수도 있다는 걸 고려 안하는가 보네요. 그리고 작년초에 의정부지법에서 피싱 피해에 대해 모 은행 (k뭐시기)의 과실을 30%정도 인정한 판결 나왔습니다. 은행이 항소한걸로 아는데 항소심이 어케 판결하려나 모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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