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원비 석달 연체 시 현금지원... 157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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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17 15:39:09 | 글번호 : 6941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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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650055_14775.html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157억 원을 투입해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하는 고시원비를 석 달 이상 내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준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시원 숙박비 체납자가 노숙인이 되기 직전이라며 심사를 거쳐 매달 36만 5천8백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

... 세금으로 통큰 기부하는 시장님... 아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20 06:32:57:

댓글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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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2-17 15:40:18

심사한다니까 뭐....
노숙인 늘어나는 것보단 나아 보이네요. :

댓글 2 익명 2015-02-17 15:40:52

지원대상설정이 잘못된거 같은데... :

댓글 3 익명 2015-02-17 15:41:28

기준이 모호한데 악용하는 사람 생길듯.... :

댓글 4 익명 2015-02-17 15:42:07

3/ 노숙자명의로 된 통장이 그렇게 많다던데^~^ :

댓글 5 익명 2015-02-17 15:42:39

음..좀....그래...ㅠㅠ :

댓글 6 익명 2015-02-17 15:44:17

심사만 제대로 하면 문제없죠 :

댓글 7 익명 2015-02-17 15:45:03

고시생은 자기가 원해서 공부하는 거라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는...

정말 힘든 환경이라면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요. :

댓글 8 익명 2015-02-17 15:45:17

기준에 대해 아무 말 안 해서 모르겠네요,
체납만 하면 드리겠습니다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준다고 하니 재산 고려 하는 게 정상이겠죠. :

댓글 9 익명 2015-02-17 15:46:07

고시원엔 고시생만 살지 않습니다...... :

댓글 10 익명 2015-02-17 15:46:20

심사만 제대로 하면 좋은거같은데요
전에 tv보니 초딩 아들딸 있는 아저씨가 당장 고시원방빼야하는데 갈곳없어서 주인한테 사정하고 일은 하루종일 해도 돈은없고 그런거봤는데 이런사람을 구제해준다면 찬성. :

댓글 11 익명 2015-02-17 15:48:46

기사 원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엄청 많은데 왜 하필 체납된 고시원 비용을 탕감해주느냐가 문제 아닐까요 심사를 잘하고 이런걸 떠나서 :

댓글 12 익명 2015-02-17 15:51:44

11 / 그건 그것대로 해 줘야겠죠

근데 노숙자로 되는 것도 방지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봐도 노숙자 되도록 방치했을 때에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물론 제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나 관리를 잘 해야 하겠지만요. :

댓글 13 익명 2015-02-17 15:52:41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고시원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동네에 사는 사람 밀린 월세도 지원해 주면 좋겠네요. :

댓글 14 익명 2015-02-17 15:52:42

7 공부하는 사람만 고시원에 사는 거 아니에요; :

댓글 15 익명 2015-02-17 15:53:11

평소 같았으면 쓸데없는 일한다고 뭐라 막 했을 거 같은데
시기가 시기여서 그런지 박원순이 좋아보이려고 하네요...
최소한 골프장 세금 감면 이런 거 보다는 좋아보임 :

댓글 16 익명 2015-02-17 15:54:33

무차별복지행 :

댓글 17 익명 2015-02-17 15:54:50

시장님 진짜 지지층이 절실하신가보네요.
그동안 정치인들이 기껏해야 노인복지니 무슨 심리센터, 여성센터니 이런 식상한걸로나 자기사람 앉히고 표모을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농사전문가나 협동조합이라든가 노숙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자기 지지층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꽤 신선하긴 합니다. :

댓글 18 익명 2015-02-17 15:55:34

몽주니어가 이 기사를 좋아합니다 :

댓글 19 익명 2015-02-17 16:03:23

좋은듯 :

댓글 20 익명 2015-02-17 16:05:40

집에서 쫓겨나기 직전인 사람들이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주려는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는 복지를 해도 욕이요, 안해도 욕이요. 그저 선진국만 부러워하네요. :

댓글 21 익명 2015-02-17 16:06:52

이거 노숙인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노숙인 되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이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게 도와준다는 건데요? 그리고 심사한다고 하는데도 무차별이라고 하면 그냥 복지하지 말라는 말인지 :

댓글 22 익명 2015-02-17 16:08:24

여기서 쫓겨나면 노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심사해서 지원한다면 노숙자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비용도 줄이고 최소한의 주거안전망을 제공하는거니 효율적인 정책인거 같은데 :

댓글 23 익명 2015-02-17 16:09:38

긴급 생계지원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 일시적으로 밀린 월세나 공과금같은거 지원하는거 원래 하던거예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시행하구요. 고시원 거주자는 이런 지원책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사실상 벼랑끝에 몰린 사람들이 고시원에 사는 경우가 많으니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건데 그것도 다 주는게 아니고 심사 해서 지원 한다는건데 기자가 제목 참 핫하게 뽑았네요. :

댓글 24 익명 2015-02-17 16:10:07

취지는알겟는데우리나라선통할리가 :

댓글 25 익명 2015-02-17 16:10:25

23 요즘 MBC의 상태가... :

댓글 26 익명 2015-02-17 16:10:59

철저히 걸러내지못한다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겠네요. 예를 들어 한달 20만원 하던 고시원비가 36만원까지 올리고 지원금 냠냠하는 고시원업주들이 나온다던가.. :

댓글 27 익명 2015-02-17 16:12:22

26 그건 제도의 시행단계에서 더 고민하고 디테일을 높여야 할 부분이지 극단적인 부작용을 예로 들어서 제도의 취지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

댓글 28 익명 2015-02-17 16:12:55

26/36만원짜리 고시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요? 기사에 그리 나와 있는거 같은데 :

댓글 29 익명 2015-02-17 16:18:07

근데 고시원 살아보신분은 아시겠지만 30만원짜리 고시원은 배부른건데.... 노숙할 정도로 지원받아야 하실분들은 이미 10만원대로 이주 하셨을듯.. :

댓글 30 익명 2015-02-17 16:18:24

27 그래서 말했잖아요. 제도특성상 당초 취지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지원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고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부담이 커져 사회적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

댓글 31 익명 2015-02-17 16:19:24

제발 인기몰이용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향후 서울시장이 다른 분으로 바뀌더라도 꾸준히 이어갈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충분한 논의와 보완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아. :

댓글 32 익명 2015-02-17 16:21:05

28/ 제가 잘못읽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 한도까지 방세를 올리려고 하는 업주들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거에요 :

댓글 33 익명 2015-02-17 16:23:00

15만원짜리 방을 30만원으로 올리고 서율시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면, 기존금액으로 두명 받는거나 방세올리고 한명받는거나 업주입장에서는 같은 30만원이니까요. :

댓글 34 익명 2015-02-17 16:23:03

복지하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는 어떤 분의 말씀이 떠오르는 댓글이 보이네요. :

댓글 35 익명 2015-02-17 16:23:38

고시원 일용직 하루벌어하루사는사람들 이런사람들 많이 살아요 :

댓글 36 익명 2015-02-17 16:27:22

고시원 특성상 아무래도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등 다인가구보다는 1인가구의 일용직근로자분들이 어느정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기존에 존재하는 취업지원 및 기술교육등의 재활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일용직과 같은 불안한 상황을 빨리 벗어날수있도록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

댓글 37 익명 2015-02-17 16:28:34

33 이런부분은 있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세 등에 대한 사전조사 등을 철저히 해서 예방 했으면 좋겠네요. :

댓글 38 익명 2015-02-17 16:29:43

29 경우에 따라 다르죠.
식비 지출도 부담된다든지 하여 스스로 밥해먹어야 할 일이 잦거나, 가족까지 끼고 있는 경우는 학생들처럼 취사시설 없이 침대 하나 딱 들어가는 곳을 들어갈 순 없을 것 같네요.
심사에서 그러한 형편에 따라 걸맞는 액수를 요구하느냐 볼 일이지, 얼마는 절대 안 된다는 현실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거 아닐까요. :

댓글 39 익명 2015-02-17 16:55:54

36/네 저도 님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해요. 빈곤문제가 조금씩 완화된다는 건 확실히 국가경제에도 좋기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

댓글 40 익명 2015-02-17 17:08:32

고시원에는 고시생만 사는게 아니니까요 :

댓글 41 익명 2015-02-17 17:13:17

이 기사에 공부하는 사람을 왜 도와주냐는 분은 .. ㅋㅋ :

댓글 42 익명 2015-02-17 18:09:59

생활환경 보면 어느정도 단순미납인지 정말 생활이 곤란한지 알 수 있겠지요. 그 사람들을 당징 거리로 내몰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겁니다. :

댓글 43 익명 2015-02-17 18:59:00

나라에 도둑놈이 많아서 빼먹는 놈들만 신날듯 :

댓글 44 익명 2015-02-17 20:28:24

10만 원 대 고시원에서 4년 넘게 살고 있는 저로선 정말 절실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일거리 줄어드는 겨울이 오면 주로 노인들부터 한 두 명씩 안보이기 시작해요. 매 겨울 첫 눈을 볼 때마다 올 겨울엔 몇 명이나 쫒겨날까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

댓글 45 익명 2015-02-17 20:28:52

고시원에 고시생만 산다는 사람은 진짜 ㅋㅋㅋ
뉴스좀 보세요 ㅠ :

댓글 46 익명 2015-02-18 03:09:33

나라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득실득실 거리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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