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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17 15:16:53 | 글번호 : 69406 | 0  329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70억 횡령 vs 라면 절도

ㅜ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7/2015021700190.html?news_top 형법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4항의 상습절도죄가 적용되면 라면을 훔쳐도 저렇게 됨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6 13:01:21:

댓글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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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2-17 15:17:26 라면을 70억어치 훔쳤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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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2-17 15:18:48 1 / 계산해보면 84억원어치 훔친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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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2-17 15:20:25 상습이랑 초범이랑 같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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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2-17 15:21:55 이래서 할꺼면 한꺼번에 몰아서 크게 한번으로 초범으로 해야함... 근데 서민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듦 ㅜ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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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2-17 15:22:58 4/그죠. 할꺼면 크게 한탕 해야됨. 깨작깨작 해봐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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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2-17 15:23:49 그냥 경제사범 형량을 높이면 안 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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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2-17 15:24:04 70억이랑 라면이랑 같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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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2-17 15:25:07 가난해서 상습적으로 라면 훔치는 놈보다 70억 횡령하는 놈이 999배는 나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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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2-17 15:29:04 그렇다고 상습적으로 훔치는 놈의 형량을 낮춰서는 안되겠죠 경제사범의 형량을 높여야하는 문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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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2-17 15:29:51 상습적으로 훔치는게 뭐 얼마나 나쁜 거라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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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2-17 15:31:07 9 본문에 나오듯, 살인 최소 형량이 5년이고 상습 절도가 6년. 라면 아무리 자주 훔쳐도 살인보다 악질일 것 같진 않고, 또 누범은 저런 법 없어도 그 자체로 형량 가중 요인이 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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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2-17 15:32:52 10/ 피해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재범의 우려도 많고요. 9/ 22222 상습범의 형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크게 한탕 해먹는 놈도 형량을 늘려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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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02-17 15:34:44 11/ 그것도 살인의 최소 형량을 늘리는 식으로 형평성을 맞춰야지 상습 절도의 형량을 낮추면 형량이 전반적으로 하향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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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2-17 16:15:46 13 지금 한국의 형량이 낮은 편도 아니고, 형량 높다고 범죄 개선 효과가 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최소, 최대 형량 사이에서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서 양형할 수 있는 반면, '최소' 형량은 법원이 무조건 구속되고 거기서 감경으로 까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히 정해야 하는 문제구요. 오히려, 지금 위헌 신청 들어간 저 법률이 예외적으로 높은 거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일단 적용 배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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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2-17 16:18:16 전과 3범 이상은 솔직히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상습범에게 형량 높게 때리는 교화 목적이 아니라 사회 격리 목적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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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2-17 17:10:27 살인이나 폭행처럼 죄질이 나쁜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그렇다쳐도 저런 잡범도 가중처벌해야 합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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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2-17 17:22:19 배임 횡령은 기간도 늘리고 사회적으로 좀 더 불명예스럽게 했으면 좋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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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2-17 17:23:19 경제사범 형량 높이는거 찬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란 진짜 형량 낮은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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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02-17 17:54:35 배임 횡령 이런 거 조져야죠. 근데 한국 클라스가 있는데 법 개정할리가...더불어 방산비리 똥별들 다 10년 이상 중형 선고하는 꼴좀 보고 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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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2-17 18:14:20 라면 하나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그닥... 그 정도 피해라면 그냥 좋은 말로 타이르고 말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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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2-17 18:15:33 아니 시발 70억 횡령도 한방에 70억 횡령이 아니라 깨작깨작 1억씩 70번 정도 횡령한거 일텐데 횡령범이 상습적이면 상습적이지 시발 아오 개새끼들 지랄맞네 진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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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2-17 18:54:15 특가법상 가중처벌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만 잡범이라고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엔 동의하기 어렵군요.처벌을 받았으면 정신차리고 그만해야지 생계가 어렵다고 계속 도둑질하고 사는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껏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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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2-17 18:58:11 법과 상식이 부합하지 않으면 법이 잘못된 것이지, 굳이 법리에 매달려 이해하려 애쓸 필요는 없는데, 안 그런 분들이 좀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횡령 배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것 뿐이지,소액의 상습 절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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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5-02-17 20:24:08 형량을 금액비례로 늘려야지 아따 사기쳐먹기 좋은나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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