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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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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13 07:50:50 | 글번호 : 6907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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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담당판사인 오성우 부장판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411100&isYeonhapFlash=Y


재판기간에는 박창진 사무장의 근무 여건 등을 직접 챙겼다.

"조 전 부사장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겠지만, 박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내는 등 약자를 보호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오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거친 후 대전지법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항소하면다른분이...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3 16:17:48: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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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2-13 08:05:51
과거에"도" 예상 없는 판결이라니.. 씁쓸하네요. :

댓글 2 익명 2015-02-13 08:06:06
없는 > 엎는 :

댓글 3 익명 2015-02-13 08:48:41
정상이 비정상적으로 예상 밖인 나라~ :

댓글 4 익명 2015-02-13 08:50:47
전에 기사에서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게 조현아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게하려는 꼼수라고 봣는데 이 기사에서는 되려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세심함이라고 하네요?? :

댓글 5 익명 2015-02-13 08:57:39
4/ 집유를 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예상됐으니 그랬던 거고
지금은 실형을 줬으니까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는거죠 당연히 :

댓글 6 익명 2015-02-13 09:03:36
5/ 실형을 줬으니깐 조양호를 부른게 꼼수는 아니였다는건 이해가 되는데...거기서 약자를 보호하기위해서라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

댓글 7 익명 2015-02-13 09:05:05
어차피 항소심에서는 집유 나오는 건데요 뭐....ㅎ 2심 판사만 부담감에 시달리겠군요 :

댓글 8 익명 2015-02-13 09:05:07
최소형량 준거 아녀요?? :

댓글 9 익명 2015-02-13 09:07:28
5/ 아 뭐 조양호가 직접 법정에서 사무장에게 불이익없을거라 증언해서 그런거군요z... :

댓글 10 익명 2015-02-13 09:14:05
오버하지맙시다
징역2년도 아니고 1년이면 구속기간 다 들어가는데 :

댓글 11 익명 2015-02-13 09:31:29
2심에서집유나오지말았으면 좋겠네요
계속 집유나올거라고 말하는 사람 보기싫어서라도...
아주 궁예가 따로 없는듯 :

댓글 12 익명 2015-02-13 09:32:14
10년형은 사실 오바고 ... 초범인거 감안해서 좀 줄여준거 같긴한데 이정도면 전 나올만큼 나왔다고 생각해요. 2심 결과는 가봐야 아는거겠지만. :

댓글 13 익명 2015-02-13 09:39:52
집유아니고 1년이면 의의가 있다고봅니다. 회항 자체가 두루뭉실한 말로 되어있어서 해석하기 나름이었거든요 :

댓글 14 익명 2015-02-13 09:43:00
이정도면 적정형량에 소신판결이라고 봅니다 :

댓글 15 익명 2015-02-13 09:53:58
13/22222222
이번사건 실형 판단 여부는 항공보안법상 '항로'를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했는데, 사실 단어 해석이라는 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피고인 측 주장대로 '항로'를 '지상로를 제외한 공로'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항로' 개념을 도쿄협약, 몬트리올 협약 등 외국사례까지 가져와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석했고 결과적으로 '항로 변경죄' 국내 최초 인정 사례가 됐죠.
사실 근데 저 판사가 그렇게 대단한일했는지 싶은것도,, 집유나왔으면 아마 서부지법 난리났을거거든요.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큰 사안을 그런식으로 덮고가기엔 그쪽도 부담이 됐을테니까...그냥 좀 영리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

댓글 16 익명 2015-02-13 10:15:52
땅콩회항이 열받는 일이긴해도, 사람이 죽거나 다친부분은 없기때문에 징역이 나올까 생각했었는데 1년정도면 모자란감이 있어도 나쁘진 않아보이네요 :

댓글 17 익명 2015-02-13 10:17:03
1년이면 충분하죠.
초범인 데다가, 입법 목적(테러 등)하고도 거리가 머니까, 최소형량 주는 건 어쩔 수 없는 듯.
집유 안 때린 것만 해도 충분. :

댓글 18 익명 2015-02-13 12:20:57
8 항로변경죄 적용안하고 무죄줄수도 있고
징역1년에 집유 때릴수도있죠 :

댓글 19 익명 2015-02-13 12:21:43
진짜 윗플말대로 테러 처벌하려는 항목인데
이정도면 소신판결이라고 보입니다 :

댓글 20 익명 2015-02-13 12:58:35
걍 2심에 집중하는게. :

댓글 21 익명 2015-02-13 13:00:38
소신있네 :

댓글 22 익명 2015-02-13 13:16:22
대법 상고까지 끝나면 1년 채워서 출소할듯 ㅋㅋㅋㅋ :

댓글 23 익명 2015-02-13 16:21:33
ㅋㅋㅋㅋㅋ 강용석한테

트러블메이커에서 해피메이커가 되라고 한거 졸웃기던데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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