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문재인 등 반대 글 무차별 살포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이 대선 정국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글로 여론을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1심이 이런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봤으면서도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한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2012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은 평소에 하던 댓글 게시나 트위터 활동을 '여당·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와 '야당·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 활동'으로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 심리전단, 야당 후보 반대글 무차별 살포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2년 10월 16일 국정원 직원이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에 'wan***' 아이디로 올린 "좌좀들이 선거철만 되면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편적 복지로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는 것일 게다…"라는 글을 들 수 있다. 당시 야당 측이 내놓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좌좀'(좌파좀비)라는 표현으로 깎아내린 것이다.
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 시점인 같은 해 11월 24일에는 한 포털사이트에 '도도'란 닉네임으로 "어떻게 하면 안철수 사퇴가 아름다운 단일화로 해석이 되냐?ㅋㅋ"라는 글을 올렸다.
트위터로는 "문재인 주변에 있는 비정상적 인간군상들: 민주통합당은 인간쓰레기 집합소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막말의 대가 민통당 대표 이해찬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원내대표 박지원…" 같은 글을 써 퍼뜨렸다.
또 "제가 오늘 만난 젊은이들과 택시 기사님 들은 단연코 박근혜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문재인이 되면 권력 나뉘먹기로 날이 새고, 북한에 묻지마 퍼다주기 할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글도 있었다.
이런 트윗 글들은 심리전단이 사용한 '트윗덱' '트위터피드' 등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상에 순식간에 확산됐다.,,,,
(중략)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사이버 활동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그 주제에 관한 야당의 의견을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특정 주제에 대한 야당의 의견이나 관점 자체가 단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했던 경우가 많다. 요컨대 국정원장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견이 여론으로 형성되었거나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당시 국정원장인 원세훈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국정원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일탈한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7403313&isYeonhapFlash=Y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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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이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3 18:0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