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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2-09 21:19:47 | 글번호 : 68783 | 0  166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원세훈 선거법 위반', 대선 결과엔 영향 없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3&aid=000291670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항소심에서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지난 2012년 대선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는 이후 대법원에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아 네....알겠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3 16:05:38:

댓글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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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2-09 21:22:15 근데 저거 좀 문제인거 같아요. 수사해서 제대로 밝혀내고 고법에서 유죄 선고받는데도 벌써 2년이 훌쩍 지났는데, 개표하고 30일만에 이의제기 하라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 아닌가 싶은데.... 저런건 discovery rule 같은거 적용 못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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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2-09 21:24:22 ㅈ같은 나라.... 3년형이 뭐야 그나마 제대로 살지도 않겠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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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5-02-09 21:27:04 적법이란 기초가 허물어져도.. 정부는 정당하다! 이것이야 말로 기적의 정부!! 러시아랑 다를게 뭐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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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2-09 21:28:13 3 러시아였으면 일단 벚꽃님부터 진즉에 잡혀가셨을듯ㅜ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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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2-09 21:29:28 4플에 동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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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2-09 21:31:13 5/잡혀갔을지 홍차 마셨을진 알 수 없죠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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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5-02-09 21:32:16 4// 걔네도 국민들 눈이 있는데 잡혀갈리가.. 조용히 방사능 홍차를 배달받을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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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2-09 21:33:44 크 러시아보단 낫다는데 의의를 두어야 하는게 한국현실이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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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2-09 21:34:11 각하의 크고 아름다운 홍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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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2-09 21:37:10 선거법의 규정은 이승만 때처럼 선거 과정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 따지라는 것이고 선거 이전에 다소의 불법이 있었다고 해도, 선거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다만 저 댓글질 자체에서나, 그 이후 감금 떡밥으로나 박근혜측이 재미 톡톡히 봤을 텐데, 이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기 힘든 상태라 참 안타깝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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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2-09 21:38:06 제가 잉여이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 쪽에 관심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요... 러시아는 진짜 막장입니다. 거기는 SNS데이터도 러시아 국내에 위치한 서버에 3개월 이상씩 자료를 저장해야하고, 권리는 없이 거의 언론에 준하는 책임을 지워서 그거 못 지키면 형사처벌까지도 당해요. 가령 어떤 블로거가 정부 요인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는데, 그에 대한 정보 제출을 블로깅업체에 요구하는데, 제공을 거부하면 벌금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개인의 경우는 일 2000명 이상 방문하는 블로그/SNS계정 등은 블로거 신상을 정부에 등록해야해요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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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2-09 21:39:35 관련글 : http://sadpersona.tistory.com/119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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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02-09 21:40:05 대통령당선되는데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법원에서 판단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않는 국가에요.. ㅋ 정상이 아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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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5-02-09 21:43:47 ㅋㅋㅋ우리나라는 법이 한탕 크게 칠수록 이득이네요 한탕이 아니라 두 세탕 뛰어도 될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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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5-02-09 21:45:58 어떻게든 이기면 장땡이라는 좋은걸 가르치네요... 백날 쓸모없는 교육만 번드르하게 하면 뭐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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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2-09 21:55:04 4.19혁명이 일어나도 모자랄사건인데 조용하게 넘어가는 분위기네요...대법까지 기다리자 이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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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5-02-09 21:55:13 /4 ㅋㅋㅋㅋㅋ 제가 말한건 러시아 부정선거를 말한 거였어요... 독이 안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이곳은 참 좋은 나라네요~~ ㅜㅜㅜㅜㅜㅜㅜ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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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2-09 21:55:27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것도 중요한 일인데.. 뭔가 이기면 장땡 이라는걸 제대로 보여주는 느낌이라... 뒷맛이 너무 구림 ㅜ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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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2-09 22:02:33 맞는말같은데 난리났네..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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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2-09 22:04:28 참 21세기 들어서 이렇게 뒷 탈 많고 논란 많을 대통령이 있을까 싶네요 아무도 러시아 수준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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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2-09 22:40:49 선거개입은 한 게 문제지 선거엔 별 영향없었다는 물타기는 왜 나오는지;; 그럼 음주운전해도 사고만 안 내면 처벌 안 받아도 됩니까?ㄷㄷ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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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5-02-09 23:25:28 여러분 사실 사법부는 과거로 가서 평행우주를 만들어서 관찰한뒤 선거개입과 선거결과가 무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암 그렇구 말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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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2015-02-09 23:32:39 왜. 박현준도 첫이닝 볼넷 준거 승부에 그렇게 큰 영향 준거 아니니까 제명 풀어주죠. 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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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5-02-10 01:12:15 뭘하든 부자만 되면 그만 - 천민자본주의 뭘하든 당선만 되면 그만 - 천민민주주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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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2015-02-10 01:28:13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지 않는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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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5-02-10 05:01:31 히히 타임아웃!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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