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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5-02-08 04:49:49
권리금은 세입자 사이의 비지니스 입니다.
법제화를 한다면 돈이 오가는 당사자간(세입자들간)에 계약서를 쓰고,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메겨야 합니다.
권리금은 애당초 비지니스를 사고 파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예컨데, 잘되는 식당을 통째로 넘긴다고 가정하면, 그 가게의 하드웨어(식탁, 주방물품 등,...)는 물론 소프트웨어(운영방식, 고정고객...)까지 사고 팔아야 하며 그 댓가가 권리금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미국에도 있습니다.
소액 투자이민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형태의 비즈니스 매매를 접하게 될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이런 개념에서 출발했던 권리금이 오늘날 변질된겁니다.
권리금 주고 산 비즈니스를 통째로 리셋하고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거면 권리금을 왜 줘야 하나요...?
말이 안되는 상황이지만 고도성장기엔 목만 좋으면 장사가 잘되었고, 그래서 잘되는 장사를 다시 권리금 받고 넘길 명분이 생기니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합리하죠.
이러한 불합리는 오늘날 세입자간 또는 세입자와 건물주간에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전세금 개념도, 결국 고도성장기의 산물이고 이제는 후유증이 되었죠.
권리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현상들은 미래 어느 순간 반드시 곪아터리더라구요.
그 사이에 머리 잘써서 돈벌고 빠지는 사람들은 현명하다고 해야할까요,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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