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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1-29 22:11:09 | 글번호 : 67709 | 0  208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오류 인정, 직권 삭제···논란 예상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진보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헌재가 결정문 내용을 사건 당사자 신청 없이 고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헌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결정하면서 그 결정문에서 오류를 낸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 관련 부분, 57쪽의 신○○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1291730531&code=940100 전문을 퍼올 수는 없어서 앞부분만 가져왔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을 있었다고 했다구 하네요. 빨리 나온다 했더니 좀 실수를 하셨나봐여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0 20:37:54:

댓글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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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1-29 22:11:58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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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5-01-29 22:12:15 이제 이걸 가지고 졸속 판결에 희생된 우리 통진당 살려주세요 ㅜㅜ 드립이 나올 때가 됐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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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5-01-29 22:13:43 아, 대법원 판결 관련이 아니네요. 그건 자기들 논리에 따르면 안 고쳐도 되는데 왜 신경쓰나 했음. 저런 오류 내용 자체는, 경향이나 좌파 매체들에서 꽤나 깠던 부분인데, 그걸 받아들이네요ㅋㅋㅋㅋㅋㅋ 1년이 초유의 해산심판 치고는 짧긴 했죠. 독일에서는 5년인가 걸렸다고 하던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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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5-01-29 22:13:54 뭐가 그리 급했길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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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5-01-29 22:15:02 총 맞아 죽은 놈이 ㅄ이라서 그거 깔 생각은 없는데, 오발탄 쏜 건 반성해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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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1-29 22:16:15 자 오세요 그분들 어서 오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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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5-01-29 22:16:28 에휴 뭘 하든 깔끔하게 완벽하게 합시다. 왜 이렇게 어긋나고 빈틈을 많이 보이십니까 ㅜ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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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5-01-29 22:17:27 2/고파스에서 그딴 저급한 방식으로 헌재 결정 비판하고 통진당 해산 반대한 사람 있었나요? 헌재 관련 글 몇 개 눌러봤을 때 그런 사람은 안보였는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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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5-01-29 22:17:38 4//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순 독일5년 우리나라1년 이라고 무작정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독일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1950년대의 사례이고 우리나라는 2015년의 사례이니깐 60년의 시간이 지났지요. 단순히 보더라도 정보수집, 접근가능성, 심리의 편의성, 소환 및 출석, 증인심문 등등에 있어서 격차를 보자면 그때와 5배 이상 현저히 차이가 날 테니깐요. 이러한 사회적,기술적 변화요인또한 고려해야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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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5-01-29 22:18:11 무관심 속에 말라죽었어야 할 통진당을 온국민 앞에서 처형해버려서, 그 양반들이 앞으로 20년 간 순교자 행세 하면서 돌아다니게 됐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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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5-01-29 22:18:36 근데 대법원 판결, 헌재 판결 엇갈린 건 참 찝찝한데 말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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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1-29 22:19:38 12/ 아오 진짜 이정희 똑똑해서 괜찮게 봤는데 그 통진탕 부정선거 때부터 극켬. 이석기는 더 극혐 ㅠ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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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5-01-29 22:24:04 10 / 1950년대 판결 나오는 속도보다 현재 판결 나오는 속도가 한 세배 정도 빠르다, 하는 통계가 있다면 납득하겠습니다만은... 사건의 중요성이 속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모르겠지만, 뭐 관대하게 봐서 중요한 사건이 5배 빨라졌을 때, 평균은 한 3배 빨라졌다고 치면... 증거야 검경 측에서 기소 때리기 전에 미리 모아오는 부분이고 (중도에 추가되는 것도 있겠지만) 판결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은 양측 의견 듣고 심리하는 절차이지 싶은데 그게 5배 빨라질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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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1-29 22:46:09 ㅋㅋㅋㅋ 몰려오는구나 진짜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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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5-01-29 22:48:19 ???????????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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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5-01-29 22:57:46 통진당 없어진건 분명 새정연에게는 호재입니다 피아는 구별할줄 알아야 알바비를 달라하기도 편할텐데 무작정 들이네네요 좀있어보세요 대응 논리 내려올테니 스텝꼬이지마시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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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5-01-29 23:00:18 도대체 여기 누가 통진당 편든다고 누가 몰려오니 피아니 하는 쉐도복서들이 달려드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정치병자인가 레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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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5-01-29 23:01:21 19/ 그 정동영 나가서 또 통진당하고 엮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동영이 완전 진보쪽으로 타게팅하는 거 같은데 어차피 대선 때가면 다시 합칠 거 제발 통진당 쪽하고는 엮이지 않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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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5-01-29 23:09: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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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1-29 23:11:13 정치인들 하는짓이야 누굴 탓하기 힘듭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벌써 내년 공천에만 관심집중입니다 누구 욕할것없이 정책에 대해 올바르지못한것만 목소리를 내면됩니다 새누리나 새정연이나 누가하던 중요치 않습니다 연말정산처럼 유권자가 목소리를 내면됩니다 헌재판결도 잘못된건 지적할수 있어야 합니다 정당해산문제이고 한개인의 인생이 걸린 문제로 국가보안법위반 판결문에 개인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조그만 실수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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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5-01-29 23:14:09 ㅋㅋㅋㅋ 쉐도우 복싱... 근데 헌재는 RO 실체 있다는 전제로 해산한건데 대법은 RO실체 부정해서... 암튼 둘중 하나는 거시기하다 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거기다 자잘한 실수도 있고.. 헌재 판결은 좀 그래요. 어쨌건 국민이 뽑고 결정할 일을 사법기관이 해산을 결정하니마니 하는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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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5-01-29 23:22:04 10/ 그걸 감안해도 1년은 너무 짧았습니다. 독일의 정당해산심판이 오래걸린건 옛날이어서가 아니라 신중함을 기했기 때문이 중한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해산심판을 내릴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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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5-01-29 23:52:28 예전이람 몰라도 지금 글쓰는 고파서중에 이석기 이정희 빠는 없는걸로 아닌데... 그리고 누구 등판하네 누구 몰려오네 이런건 서로 좀 자제하면 안돼요? 정치성향과 별개로 보기 안좋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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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2015-01-30 00:04:25 25/대법원 판결 나오고보니, 아 헌재가 이래서 서둘렀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대법원 판결 나오고 헌재가 정당해산판결 내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논란이 됐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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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 2015-01-30 00:59:35 컴퓨터 덕에 판결이 얼마나 빨라진 건지 생각들 해보시길... 예전엔 타자기로 쳐야 했고 복사기도 없었어요... 근데 한 사건의 서류만 해도 한 구르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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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5-01-30 01:26:03 28 / http://www.fnnews.com/news/201209211751232394 행정소송만 해도 평균 250일 걸립니다. 복사기 보급 이전에는 재판이 모두 시간 5배쯤 걸렸나요. 그런 건 판결 속도보다는 검경의 수사 속도에 영향을 주겠죠. 판결은 가져온 자료 읽고, 양측 논변 듣는 시간이지, 자료 모으는 시간이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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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15-01-30 09:12:30 어쨌든 저 세력이 말라죽을 일은 없어요. 북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는데, 정말로 말려죽이려면 돈줄을 끊어야하잖아요? 근데 대남송금 받겠죠? 자금이 있으면 안죽어요 돈으로 말려죽여야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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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5-01-30 09:14:17 조금이라도 틈이 있다면 암세포처럼 다시 세력을 키워갈거예요. 그딴 상황을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 방법이 헌재 철퇴인가는 생각해볼 여지가 많지만, 단순히 안뽑으면 죽겠지보다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세포도 생명이니까...... 하나의 생명체...... 하나의 우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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