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의 세제개편안 관련 트윗에 대한 글.txt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익명
등록일 : 2015-01-22 02:00:53 | 글번호 : 6698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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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gr21.com/pb/pb.php?id=freedom&no=56109

전문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은 2013년 세제 개편안에 따른 것인데
당시 세제개편안은 정부에서 던지고 새누리당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려 했고
실제로 야당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실제 장기간 장외투쟁을 거듭하였으나 역시 항상 그렇듯 민생이 우선인데 장외투쟁이 웬말이냐
이런식의 기사들이 쏟아진 끝에 결국 여야가 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889
세제 개편안에 대한 새정연 홍종학 의원의 1문 1답입니다

저는 직장인은 아닙니다만, 연말정산에 관련된 기사가 나옴과 동시에 이곳에 많은 기사들을 올렸었고
문재인 의원 트윗 글 논란이 되었을때도 이분과 더불어 새정연 의원들은 도대체 뭘 한 것일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올해 통과된 것이 아니고 작년 통과된 것이 올해 적용되기 시작한 것인지 조차도 몰랐고
저부터가 당시에 야당이 장외투쟁 하면서 최대한 막으려 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채로 욕했던 것이 좀 민망해 졌습니다

새정연이 생각보다 무능력한 것도 맞고, 실제로 능력이 있어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태인것도 맞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상태에서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면, 사실은 바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부터도 반성중입니다
어찌되었든 개개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이 글을 읽고도 문재인의원이 트윗한건 좀 오바다 싶은 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노력했었던 걸 생각해보면 그가 그런 글을 쓸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네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이야긴 것 같습니다
고파서 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네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5-31 10:51:53:

댓글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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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1-22 02:10:47

조선일보는 오늘도 그냥 야당까기에 여념이 없더군요.
야당이 외쳤던 [부자 감세 철회]는 그냥 정치적 구호였다고 깔끔하게 무시하고 넘어가고, 야당도 세금에 관심 없다가 이번 세금 폭탄에 찬성표 던짐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법인세나 서민 증세 기조 등등 사람들 열 받은 건 한 마디도 다루지 않음 ㅎㅎㅎ :

댓글 2 익명 2015-01-22 02:12:57

서민 증세 '기조', 즉 시리즈(?)였던 담배나 주민세 등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민 증세 얘기 자체는 했음. :

댓글 3 익명 2015-01-22 02:13:11

언론 장악이 이래서 무섭군요 ㅎㅎ :

댓글 4 익명 2015-01-22 02:18: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1/2015012100225.html
부자 감세 철회가 왜 단순한 '정치 구호'인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지지율 무서워서 의당 꺼내야 할 증세 얘기 안 꺼낸 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당이란 게 정권획득과 지지율에 초연할 수 없는 집단인 만큼 지나치게 기대하기도 어렵고, 부자 감세 등의 선행 조건이 타결된 이후라도 보편 증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 정서에도 맞는 일인데, '증세 논란' 기사에서 '부자 감세' 문제를 그냥 정치 공세로 폄하하는 조선일보 클라스... 암 돋아날 것 같습니다. :

댓글 5 익명 2015-01-22 02:20:09

그렇군요.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정치가 여론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여론잡기가 굉장히 힘든거같네요 야당쪽은. :

댓글 6 익명 2015-01-22 02:21:55

진짜 가카가 많은걸 만들어 놓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언론에서 저렇게 쏘아대 버리면 사실은 묻히고 일부분만 유독 드러나 보이게 되는거죠... :

댓글 7 익명 2015-01-22 06:45:50

ㅊㅊ :

댓글 8 익명 2015-01-22 08:39:32

/5,6 저번에도 문재인 트윗이라거 글 올라오고 그랬죠..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과 민생을 돌본다는 여당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죠.
그럼에도 다수의 국민은 ㅆㅂ 문재인도 찬성했다매?!!!!!!하면서 까기 바쁘죠;;; :

댓글 9 익명 2015-01-22 08:45:08

야당이 무능한게 아니라 야당이 손발이 묶여 있어요.. 다수당이 돼도 언론이 막고 있어서 대단히 힘듭니다. 조동, 완전 장악된 공중파 종편의 십자포화를 견디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야당을 욕하지 말고 야당이 힘을 내게 힘을 실어 주어야지요. 정의당 같은 제3세력을 지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후보는 야권 통합후보, 정당은 정의당 식으로요.
야당이 무슨 촌사나 선의 전도사가 아니지만, 저 거대 권력의 횡포를 보고도 그에 말려서 야당을 무조건 욕하고 보는 것이야 말로 정니즈가 말하는 '미개'죠. 물론 그 미개함이 자기 진영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게 정니즈의 실수지만.. :

댓글 10 익명 2015-01-22 08:45:40

야당도 찬성했었다고 욕하는 글이
고파스에도 몇중복으로
계속 올라왔던 것을 보면.. :

댓글 11 익명 2015-01-22 08:47:15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산 저부터 반성하게 되네요. :

댓글 12 익명 2015-01-22 09:04:48

고파스는 이미 일베 병신들이 장악한 지 오래됐죠
슬슬 고파스도 일베 네이버같은 국정원 ㅄ들만 남아서 끼적거리는 병신들만의 공간이 될 겁니다.
고파파 있으면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할 듯 :

댓글 13 익명 2015-01-22 09:19:02

그냥 그때도 야당이 질질 끌려갔고 지금도 질질 끌려다니는건데
그나마 딜을 하긴 했었네요 :

댓글 14 익명 2015-01-22 09:23:52

링크를 보니 내용이 좀 웃긴데요
그동안 새민련이 걸핏하면 장외 투쟁을 해왔으니깐 욕을 많이 먹어왓던건데
장외투쟁 반대=법안 반대를 교묘히 동치시키면서 새민련은 어쩔수 없다는식으로 말하고 있네요.

국회의원은 결국 표결로 말하는건데 국회 밖 sns/인터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있어요. :

댓글 15 익명 2015-01-22 09:27:42

14/ 다수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건 장외투쟁의 결과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여야가 합의해서 나름대로 개정한 법안이었기에 당론에 따라 찬성표 누른거죠. 만약 반대 눌렀으면 문재인 또 이상한 짓 한다고 까였을 겁니다ㅋㅋㅋ :

댓글 16 익명 2015-01-22 09:29:19

14 이미 몇일전부터 표결 관련해서 수백플이 달렸는데 이런 댓글 다는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건가요??? :

댓글 17 익명 2015-01-22 09:31:47

4/ 부자감세 철회가 정치적 구호 맞죠
부자감세 철회하라면서 결국 법인세율 인하 철회를 주장하는데
법인은 부자도 아닐뿐더러 MB정부 3% 인하외에 노무현정부도 2% 인하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인하분은 쏙 뺴놓고 mb정부 부자감세 운운하는게 정치적 구호 아니면 뭘까요.

정치권은 2012년 총선·대선 때부터 복지 확대만 강조했을 뿐 증세 이야기는 제대로 꺼낸 적이 없다. 가천대 윤태화 교수는 "복지비는 급증하는데 증세가 없다고 하는 여당은 정직하지 못하고, 노동자 급여 감소와 가격 상승을 초래할 법인세 인상(부자 증세)만 주장하는 야당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작년 말 무상 보육 예산 부족 사태 때에도 새누리당은 "무상 보육은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며 책임을 떠넘겼고, 새정치연합은 "무상 보육 포기는 공약 파기"라며 정치 공세에만 치중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암튼 새민련의 여론몰이는 나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새누리당도 민심이반이 포착되니깐 세법개정 소급적용한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정부에서도 증세는 하기 힘들어지겠네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제가 원하던바라서 고마워해야할정도임. :

댓글 18 익명 2015-01-22 09:33:31

14 진짜 참 대단하십니다. :

댓글 19 익명 2015-01-22 09:33:36

15/ 그러니깐요 여야가 나름 합의한 사항이고 그렇게 표결해놓고
나중에 인터뷰나 sns에서 다른말하는게 무슨 소용있냐 이거죠. 그냥 면피용 인터뷰/sns지. :

댓글 20 익명 2015-01-22 09:38:31

여기 있는 한마리 일베충 차단하면 편할걸 왜 상대해주실까? :

댓글 21 익명 2015-01-22 09:40:51

나왔다 국정원 :

댓글 22 익명 2015-01-22 09:41:58

야당 동정 글에 등판하고, 여당의 삽질 정책 옹호하고.. 항상 그렇게 고귀하게 살아가시는 님... 국즈엉원이 틀림없다 :

댓글 23 익명 2015-01-22 09:52:10

뭔소리야 찬성표던진건던진거고 :

댓글 24 익명 2015-01-22 09:53:56

대선직젼 국정원녀 사건때
고파스에서도 나쁜야당 불쌍한 국정원녀로
몰아가는 프레임을 생생히 봤는지라 ㅋㅋ :

댓글 25 익명 2015-01-22 09:55:11

국정원, 일베, 종북 몰이 그만 좀 합시다. 항상 이것 때문에 삼천포로 빠져서 글이 엉망이 돼버려요.

본인의 의견과 신념에 확신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한 저런 원색적인 비난은 필요 없지 않나요 :

댓글 26 익명 2015-01-22 09:58:44

25/ 좋은 지적이십니다. :

댓글 27 익명 2015-01-22 10:05:21

노무현때도 법인세 인하해야
기업이 투자한다고 인하햇다가
대기업들 유보금만 쌓고 투자 안해서
법인세 인하한거 욕먹었어요

법인세도 부자기업에 감면혜택이
집중되었다던데 무슨 법인이
부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지 :

댓글 28 익명 2015-01-22 10:11:51

25 모는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사실일 경우요 :

댓글 29 익명 2015-01-22 10:25:12

아니 뭐랍니까ㅋㅋㅋㅋ 찬성표 던진 건 던진거고 야당이 아무것도 안했다는 지적을 반박하는 거잖아요.

무슨 결과엔 승복해야 한다는 명제 좋아하시는 분인가 이해가 안 가네 :

댓글 30 익명 2015-01-22 11:42:48

매번 김핑퐁 님이 쓰는 댓글에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만 있지 제대로 반박 하는 사람은 거의 없네요.
종북 빨갱이 소리가 한심하듯이 반박은 없고 국정원 일베 운운 하며 물어뜯기만 하는것도 한심. :

댓글 31 익명 2015-01-22 12:48:56

매번 쓰는게 매번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몇분이 반론 했으면 됐죠. 어차피 평행선인걸요.

1.법인세증세는 부자증세 아니다.(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긴 하죠ㅎ)
2.우리나라 법인세 충분히 크다. 선진국대비 실효세율은 낮을지몰라도 지디피 대비 세수가 크기때문에 법인세는 충분히 큰것(네??)
3.법인세증세하면 투자 줄어든다.(이건 맞죠)
4.법인세인하는 이명박뿐만아니라 노무현도 했다.(그럼 노무현도 감세잘했다는건가요?)
5.법인세 인상하면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될 뿐이다.(아 소비자 생각해서 법인세 못올리는 거였군요...)

솔직히 김핑퐁씨가 가져오시는 자료들 전부 읽고 반론하기엔 저의 시간과 지적 능력에 한계가 있는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 자료들에 편향성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는것, 조세 부문에 있어서 정보비대칭이 심한 점, 지난 몇개의 정권이 주로 친기업적 성향이란 점을 고찰해보면 법인세증세는 정부 조세개혁안에서 아예 논의도 안되는 점이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죠.

여담인데, 다른글 내용에서 자교 교수출신 이만우씨가 증세는 세목신설이나 세율증가라고 말한 부분이 있던데, 대기업에 대한 공제 축소는 어때요? 낮은 실효세율도 올리면서 증세도 아니고, 조세형평도 달성하고, 세입도 늘고 두루두루 좋지 않을까요?^^ :

댓글 32 익명 2015-01-22 13:08:09

리플이 잘못되었다면, 자료를 정확히 반론하던지 그에 걸맞는 자료를 갖추어야하는데 그런 사람은 안보이네요.
빨갱이 프레임은 싫다면서 일베충,국정원 몰아가기는 괜찮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반론이 정확히 된 적도 없었고 댓글 몇글자로 끝난것 같네요.. 그게 논쟁이라면 논쟁일지도 모르겠지만요. :

댓글 33 익명 2015-01-22 13:44:37

경제학계에서 재벌이라는 단어가 한국의 고유 회사지배시스템으로 불리는 점, 최근 조땅콩(..)같은 사례, 주식을 통한 자본투자의 배당 분배가 불균형적인 문제들 등등 생각하면 법인을 재벌 소유자와 동치해서 생각하는게 그닥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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