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군 이번엔 대마초 경악’ 현역병들 부대서 뻐끔뻐끔… 軍은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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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안으로 마약류가 밀반입돼 버젓이 흡연까지 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각 군은 범죄 사실과 징계 내용을 국방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가 막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상부로 알리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경찰도 검거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쉬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윤 일병 구타사망 사건으로 군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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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각 군 본부는 이번에도 사건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마초 흡연 사실이 국방부에 보고 되지 않다가 며칠 전 급하게 올라온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미 한 달 전에 판결이 났음에도 발생 시점부터 4~5개월을 쉬쉬하다 문제가 될 조짐이 보이자 뒤늦게 늑장보고를 한 셈이다.
군사법원의 양형 기준이 사회와 비교했을 때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대마초 흡연의 경우 다른 마약범죄 투약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며 “벌금형 처분은 군대 밖에서는 결코 내려지기 힘든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대마초 흡연과 소지 혐의가 적용된 병사 3명은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질수없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6 10:5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