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ocutnews.co.kr/news/4352972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특혜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2~3% 불과한 임대사업 수익률을 5% 이상 보장해, 업체들이 임대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증금은 줄이고 월 임대료는 올리는 순수 월세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임대료 폭탄'이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나라 중산층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며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
◇ 보증금은 줄이고, 월세는 올린다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3 0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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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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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1-13 16:11:12 | 글번호 : 66076 | 0 2419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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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보증금이 비싸면 월세를 더 내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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