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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2015-01-04 15:19:11
-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논의한 대로 금년내에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통과 기대 -
□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국회에서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 것에 대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생각함
○ 다만, 이번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 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과 병행하여 경고그림 부착 의무화를 동시에 시행하여 금연을 촉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궁극적 정책목표였음.
○ 이번에 경고그림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으로 인하여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논의하신 대로 금년내에 보건복지상임위에서 반드시 합의 처리해주실 것으로 기대함
□ 흡연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금연정책으로,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의 약 50%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하고 있음(77개국)
○ 우리나라는 2005년 FCTC를 비준하여 2008년까지* 경고 그림을 도입하였어야 하나, 미 이행중임
*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에 의거 비준후 3년 이내 국내법에 관련 조치 도입 필요
○ 또한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29%(현재 42.1%) 수준까지 낮추고 가격정책에 따른 흡연율의 반등을 막기 위하여 경고그림의 도입이 필수적임
○ 경고그림 도입의 필요성에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이미 공감하셨고, 합의처리 하시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신 만큼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함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비가격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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