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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1-04 08:12:39 | 글번호 : 651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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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호두과자 비난 네티즌들 무혐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104055204330

검찰은 20명의 글이 A업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안의 조동환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고소된 나머지 네티즌들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네티즌들은 A업체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4 07:02:50:


댓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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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5-01-04 08:15:40

:

댓글 2 익명 2015-01-04 08:18:47
무고혐의 ㅋㅋㅋㅋㅋㅋㅋ 대박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3 익명 2015-01-04 08:20:31
무고로 고소가 돼요??? :

댓글 4 익명 2015-01-04 08:32:10
치유글 ㅋㅋㅋ :

댓글 5 익명 2015-01-04 08:44:20
무고로 안될걸요 :

댓글 6 익명 2015-01-04 08:54:45
3. 돼요? 돼요? :

댓글 7 익명 2015-01-04 09:05:21
오 ㅋㅋㅋㅋㅋㅋ 완전 아침부터 항암되는 글이네요 ㅋㅋㅋㅋ

:

댓글 8 익명 2015-01-04 09:13:46
항암 + 무고는 무죄인 거 알면서 했어야 해서 무리일 듯 :

댓글 9 익명 2015-01-04 09:18:15
항암잼!!!! :

댓글 10 익명 2015-01-04 10:07:11
무고로 고소하고 무혐의 나오면
호두과자쪽에서 또 무고로 고소하고
무혐의 나오면 뫼비우스의 띠 완성 :

댓글 11 익명 2015-01-04 10:10:11
변호사만 개이득 :

댓글 12 익명 2015-01-04 12:04:32
ㄴㄴ 기사좀 잘못됨
벌금형 받은 사람들 꽤 됍니다..ㅜㅜ :

댓글 13 익명 2015-01-04 12:14:17
난 또 조동환 변호사가 동안이라는줄.. :

댓글 14 익명 2015-01-04 14:18:04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와 허위고소(무고)인가와는 별개의 문제인데...

할튼 두고볼 일이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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