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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5-01-02 07:35:02 | 글번호 : 64998 | 0  282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자고가라'며 여직원 손목 쥔 상사…대법 "추행 아냐"

공소사실에 따르면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세탁공장 소장이던 서씨는 2011년 6월 가정집기를 전달하려고 사택을 찾은 A씨에게 술을 권하고 침대방으로 들어오라고 유인했다. 불편함을 느낀 A씨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서씨는 "자고 가요"라고 말하며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었다. 1심과 2심은 이런 서씨 행위에 대해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서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1&aid=0007332878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3 12:37:45:

댓글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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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5-01-02 07:35:42 단순히 손목잡은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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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5-01-02 07:37:00 추행은 아니란건가? 뭐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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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5-01-02 07:41:09 강제추행죄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인 것 같네요. 사실관계와 청구취지를 다 봐야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썩 유쾌한 판결은 아니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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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5-01-02 07:43:14 이런기사는 꼭 추가자료를 찾아봐야해서... 기사쓸때 좀더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으련만 대법원 사람들이 평소에 손목을 많이 잡아보셔서 저러는건 아니어야할텐데 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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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5-01-02 07:43:36 손목이 그렇게 관계어필이 있는 부위가 아닌 건 맞지만 상황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하드캐리하고 있는데... 법알못이라 법관님들 생각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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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5-01-02 07:51:05 강간미수범으로 다시고소해야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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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5-01-02 07:53:57 판결문 봐야할거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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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5-01-02 07:55:01 이인복이란 이름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알고 보니 개꼴데 투수... 가 아니고 선관위원장이고 철도파업 무죄판결 났던 거 일부 유죄로 돌려보내셨던 분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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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5-01-02 08:09:21 재판부는 "A씨의 손목을 잡은 것은 일어서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가 A씨의 손목을 잡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자고 가라'는 말을 했다고 해도, 서씨의 행위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反)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사에서 찾았는데 점점 더 ??????하네요 판결문 전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glaw.scourt.go.kr에서 못 찾음 ㅜ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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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5-01-02 08:15:31 근데 이 정도는 누가 했느냐에 따라 수치심이 주관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판결을 이렇게 내릴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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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5-01-02 08:37:16 한두달뒤에 올라와요 보통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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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5-01-02 08:59:52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는 있겠지만 대법원은 추행의 의미를 다소 좁데 본 것 같기도 합니다.기사에 나온 정황상 저정도는 충분히 추행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그래서 1,2심도 유죄로 인정했던 것 같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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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5-01-02 09:15:42 오호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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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5-01-02 09:17:56 아니 근데 손목잡는다고 성추행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아무 사심없이 손목정도는 잡는일 분명히 발생할건데 그런거 고려해서 적절한 판결이겠죠... 만약 유죄판결되면...꽃뱀들만 좋아라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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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5-01-02 09:24:59 하지만 대법원은 "서씨가 접촉한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서씨는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손목을 잡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히려고 한 행동"이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다 하더라도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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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5-01-02 09:26:16 이건 성추행은 아니었던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을 좋아했고 관계를 가지길 바랬겠지마는 힘이나 권력으로 뭘 어떻게 한건 아니잖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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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5-01-02 09:47:21 라디오에서 잠깐 들었는데 희롱일수는 있어도 추행은 아니다 라고 했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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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5-01-02 10:17:14 서씨가 여자고 A씨가 남자면 반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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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5-01-02 10:17:56 뭐 그 다음에 계속 붙잡고 늘어진 거 아니면 문제 없을 듯 다만, 회사에서 좀 별도로 조치 취할 필요는 있을 듯. 저게 동등한 개인간이면 몰라도, 위계서열 있는 사람들끼리면 받는 압박도 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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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5-01-02 10:33:29 법이 정의는 아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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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5-01-02 10:33:41 진실은 더더욱 아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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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5-01-02 10:34:23 서씨가 했던 행동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동인건 사실이지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그 자체가 욕구 등의 만족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손목을 잡은 거 자체는 손목페티시가 아닌 이상 해당 행위가 욕구만족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더욱이 해당 부위가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이면 해당 부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당연히(?) 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 부위이면 모르되 손목은 그런 특수한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구요. 말 그대로 '강제추행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인 것이지 '그 행위를 해도 된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견으로는 폭행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터넷 댓글들은 가관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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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5-01-02 11:20:02 무례 강압 = 성추행은 아닌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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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5-01-02 11:20:22 아 강제추행이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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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5-01-02 11:30:36 언론인들은 판결요지 한줄로 법을 다아는마냥 치부해버리는게 뭐같고 일반인들은 언론만 보고 무슨 법관들을 바보취급에.. 자기입맛에 맞는판결이 안나왔음 속사정이 뭐있나 알아보고 비판을하지 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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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5-01-02 12:52:14 14 님같은 분 보면 참 신기해요. 기사에 나오지도 않은 꽃뱀은 어디서 가져왔으며, 도대체 성폭행범으로 얼마나 많이 몰렸으면 저런 판결문 보고 꽃뱀부터 생각하는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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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2015-01-02 13:37:51 위력을 사용해서 상대 의지를 꺾었으면 폭행 아닌가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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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2015-01-02 14:58:45 암튼 이때다 싶음 신고하는 여자들,,, 무조건 여자말만 듣는 검사나 판사나 ㅠㅠ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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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 2015-01-02 16:02:37 간단히 말해서 잘한짓은 절대 아니지만 깜방갈일은 아니란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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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2015-01-03 17:26:16 이제 너도 나도 손목잡고 자고가라 잼..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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