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용노동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활력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안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다음 최종 확정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구체적인 규정 없이 모호한 상태였던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한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했지만, 이 기준이 불분명해 노사 간 분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부는 일반적인 고용해지 기준·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능력이 떨어져 성과를 내지 못한 정규직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는 이른바 ‘성과해고제’다.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직원에 대해 사측은 교육이나 직무·배치전환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리해고 시에도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요건도 강화한다.

권영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기업 내부의 유연성이 낮아 해고·고용조정 관련 극단적인 노사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노사분쟁 예방과 합리적·객관적 기준에 의한 인력운영을 위해 고용해지 기준·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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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드는 의문
(1)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불분명했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은 또 누가 정합니까...? 어차피 사측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2) "최후의 수단",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같은 미사여구를 모조리 제거하고 나면 "정규직도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를 수 있다" 네요
(3) "경영이 정상화되면 재고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건 그냥 웃기네요ㅋㅋㅋㅋ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3 22: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