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그리고 문자로 4881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나요? "기업총수가 가석방 되면 정말 경제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감옥 안에서도 결재 다 하고 만날 사람은 다 만난다", 이런 지적을 하시네요?
◆ 김진태> 감옥에서 매일 면회하는 게 아닙니다. 며칠에 한번씩 띄엄띄엄 면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회장님 여기에 이런 것 좀 투자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서 몇 쪽 보고 몇 천억, 몇 조씩 되는 투자를 할 수 있겠나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최태원 회장의 면회를 보면 면회를 1800번 했고 특별면회도 100번 가량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옥중 경영도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굳이. . .
◆ 김진태> 그게 2년 동안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면회를 그렇게 매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정말 힘들고 만약에 오너가 그렇게 감옥에 있는데 어떤 무슨 투자를 한다든가 공격적인 결정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일반론이고요. 구체적으로 다 따져봐야겠죠.
◇ 박재홍>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석방이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 김진태> 그건 약간 논리적 비약이고 질문의 취지가 꼭 옥중에서라고 일 못할 건 없지 않느냐의 답변입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 가석방 논란을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이런 반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진태> 그 말은 오래된 말인데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유전중죄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전에는 돈 있으면 무죄로 다 풀려났는데 그게 유전무죄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중죄를 받는다, 유전중죄가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19: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