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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24 16:15:18 | 글번호 : 6415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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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생존 남학생들이 병역법에 의해 군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합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24_0013376844&cID=10301&pID=10300

세월호 참사 피해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을 놓고 여당은 안산 단원고를, 야당은 안산지역 전체를 주장했으나 단원고만 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

세월호에서 탈출해 생존한 남학생들의 군면제 문제에 대해서도 병역법에 의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합의.

그러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금에 추가로 특별위로금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네요

배상금도 엄청날텐데 특별위로금을 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30 17:12:19:


댓글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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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3 익명 2014-12-24 17:02:35
118 이번 사건의 특수성(떼죽음 + 자기 친구들이 한번에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 만족된다면 문제 없을 지도요.
전 개별심사가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레이논님 말 들어보면 근거 없진 않을 듯. :

댓글 124 익명 2014-12-24 17:04:38
122 그렇게 말하는 건 토론 기본 원칙을 위배하는 거 아닐까요. 같은 이유로, 유키카제님도 그냥 여당 싫어서 그렇게 말하시고 이유 붙이시는 거 아닙니까? 하면 우에 반박하시게여...
다른 데서는 다른 이야기 하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도 안 믿는데 지어낸 근거'라는 걸 입증할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은요. :

댓글 125 익명 2014-12-24 17:07:12
기존 제도로도 어차피 면제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

댓글 126 익명 2014-12-24 17:08:08
저 법에 찬성하고 또한 시행된다고 한다면 이 두가지에 대한 논의또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1. (세월호참사외에도) 사고를 당한사람 일괄적으로 모두 군면제를 해줄것인가 정신짓환이 있는사람만 선별적으로 해줄것인가

2. 어느정도까지 참사에대해 적용할것인가. 또한 개인적인 교통사고 등을 당하여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적용해줄것인가 :

댓글 127 익명 2014-12-24 17:08:25
124 사실 이 건에서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거같은데 제가 괜히 농을 걸었네요. :

댓글 128 익명 2014-12-24 17:09:16
1,2 논의는 세월호를 포함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논의입니다 :

댓글 129 익명 2014-12-24 17:10:43
전 이런 이유면 생각은 해볼듯여
1. 특별법 없이 기존 법대로 처리 - 군 면제 이유가 PTSD 가 됨. ㅡ 정신적인 문제로 군대를 면제 받은 사람

2. 특별법 ㅡ 군대 면제 이유가 세월호가 됨. ㅡ 그 사람 실제 정신 상태가 어떤지는 알 수 없으나 면제.

세월호 생존자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2번이 훨씬 좋겠죠. 정신과 기록도 필요 없고. 그런 동정적 의미라면 이 법안에 좀더 마음이 가긴 하는데,

그래도 군문제에서 예외를 만드는 것 보단 특별법 없이 가는 쪽이 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댓글 130 익명 2014-12-24 17:11:58
뭐 다른 정신 질환자분들이 걸리고 싶어서 정신질환 생기는 것도 아니고.. :

댓글 131 익명 2014-12-24 17:15:53
역시 군대 이슈는 형평성이 제일 큰 문제네요.
. :

댓글 132 익명 2014-12-24 17:16:38
단원고 학생 246명이 죽고 4명이 실종되고 75명만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

댓글 133 익명 2014-12-24 17:17:46
행정비용이 그리 큰가.. 어차피 전국민들 다 하는거 아니에요 징병검사는? :

댓글 134 익명 2014-12-24 17:20:13
132/ 그 자체가 군면제의 당위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

댓글 135 익명 2014-12-24 17:21:55
87전적으로동감합니다 :

댓글 136 익명 2014-12-24 17:22:13
134/ 그러니까 군 면제라고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윗쪽 보면 무슨 안산 전체에 군 면제를 준다느니 하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덧글입니다. :

댓글 137 익명 2014-12-24 17:22:32
사고 났다고 다 군 면제급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고.. 병 나면 그걸로 면제 받으면 되지 이건 뭔 소리인지. :

댓글 138 익명 2014-12-24 17:24:12
세월호가 금수저네 :

댓글 139 익명 2014-12-24 17:24:36
http://www.nocutnews.co.kr/news/4337213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2407401139317
어차피 내년 1월에 입법예고된 법 통과되면 정신치료 6개월 이상 받으면 군 면제인데 생존자 이미 6개월 이상 정신치료 받아서 면제 대상이네요. 어차피 면제인 김에 얹어준 느낌인데 왈가왈부 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

댓글 140 익명 2014-12-24 17:25:41
뚱뚱하다고 안가고 말랐다고 안가는게 군대인데 저런 큰 사고 겪었으면 면제좀 해줄 수도 있죠 :

댓글 141 익명 2014-12-24 17:26:05
138 이런소리 나오니까 정치인이 진짜 나쁜거
군면제든 안산 교육특구 이런거 걍 이쪽으로 어그로 끌려는 야당 개수작같다고는 저만 생각하나요 :

댓글 142 익명 2014-12-24 17:26:31
한 학교의 한 학년이 다 같이 수학여행 가다가 그 중 70여명만 살아남았는데 군면제급의 고통을 받지도 않을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군대에서 받으면 안 되는 사이코패스 급일 것 같은데 말입니다... :

댓글 143 익명 2014-12-24 17:26:53
139/ 아니요 왈가왈부의 필요성 아주 있습니다.
기사링크의 경우 기존의 법제하에서 대한민국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반면 본문의 경우는 세월호사건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니깐요 :

댓글 144 익명 2014-12-24 17:28:31
139/ 어차피 결과가 같으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건 나는 정말 법쪽지식이 무지하다고 스스로 나타내는것밖에 안됩니다 :

댓글 145 익명 2014-12-24 17:28:54
143/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을 때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만 면제가 된다는데 그 이상으로 엄중할 필요가 있나요? :

댓글 146 익명 2014-12-24 17:29:32
144/ 법적 의의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한 말 아닙니다. 그건 제가 위에서 이미 한 말이라서 그런 것이죠. :

댓글 147 익명 2014-12-24 17:29:48
139 저게 사실이면 그냥 법대로 하는거니까 게임끝이네요(...) :

댓글 148 익명 2014-12-24 17:31:26
가만히 있어도 자동 면제인데 굳이 왜 특별법을ㅈ줄까요 더수상하네요 :

댓글 149 익명 2014-12-24 17:31:51
그냥 법대로 징병검사 받고 부적격 받아서 면제되는게 맞는거지 왜 또 덫붙이는건지는 잘...
야!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면제인데) 면제로 만들어줬다! 하는 느낌이라 꼴보기 싫네요. :

댓글 150 익명 2014-12-24 17:32:03
139 이거대로라면 어차피 면제받을텐데 특별법까지 만들필요는 없겠네요 :

댓글 151 익명 2014-12-24 17:35:53
근데 다른 사고와는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는게, 다른 대형사고들도 많지만 저렇게 대형 사고의 대부분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인 경우는 드물지 않나요? 당장 저만해도 친구들중 절반 이상이(경우에 따라선 대부분이) 몰살당하고 그 광경을 앞에서 봤다면 정신적 충격이 장난 아닐거 같은데....

그리고 기사 본문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건지 병역법 해석에서 피해자들 고려하겠다는건지... :

댓글 152 익명 2014-12-24 17:36:27
지금 본문 보니까 특별법으로 면제해준다는 문구 자체가 없고 '병역법에 따라' 면제한다는 이야기네요. 이렇게 이야기 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였네요. :

댓글 153 익명 2014-12-24 17:39:05
이건 진짜 아닌듯... :

댓글 154 익명 2014-12-24 17:39:06
신문 기사를 읽어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

댓글 155 익명 2014-12-24 17:53:08
152/ 으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역법에의해 ㅋㅋㅋㅋㅋㅋㅋㅋ
면제 주려다가 어? 가만히 있어도 면제네? 그럼 가만히 있자, 로 합의를 본건가요 ㄷㄷㄷ :

댓글 156 익명 2014-12-24 18:16:24
152 병역법에 '국회 법안 등으로 병역을 면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요. 레이논님 말대로면, 아무 효력도 없고, 선언적 의미라도 중요한 인권선언이나 대북결의안 같은 것도 아닌데 굳이 입법 시킬 이유가... :

댓글 157 익명 2014-12-24 18:28:46
90. 거 말이 너무 심하시네.
당신이 겪어보지 않은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툴한 건 아닙니다.
당신이 저 서람들 마음이 왜 그리 되는지 다 알고 하는 말이오? :

댓글 158 익명 2014-12-24 18:29:53
157. 툴 =>쿨 :

댓글 160 익명 2014-12-24 20:03:15
병역법에 의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의? 그럼 합의 안 됐으면 병역법 무시하고 무조건 입대시키기라도 했을 건가;;;

조상 3대가 연속으로 사고사를 당한 경우 유족이 민법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다는 것만큼이나 불필요한 합의사항이네요

분명 누군가가 특별법으로 주자고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라면 저런 합의 자체가 나올 필요도 없었던 건데 :

댓글 161 익명 2014-12-24 20:07:55
159/ 왜 안되나요?
눈 앞에서, 자기 친한 친구들 포함 수백명이 죽는 모습을 봤는데 정신적 충격 안 받는 게 이상한데요. 그냥 나라에서 애들 정신 올바른데 그냥 끄집고 강제로 정신치료 받게 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암로타리 건너편쪽에서 무단횡단으로 치인 사체만 봤는데도 다리가 후달거리고 그쪽으론 가지도 않게 되던데... :

댓글 162 익명 2014-12-24 20:08:35
159 / 사안과 별개로, 정신질환 병력이 평생 기록으로 남아 취업 등에 불이익으로 남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심지어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과 내방자 모두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공정한' 것인 양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아주... :

댓글 163 익명 2014-12-24 20:13:25
누군가가 받는 부당한 대우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이는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불공정하다'가 아니라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접근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댓글 164 익명 2014-12-24 22:09:21
배상금도 사실 왜 주는지 이해안가고, 특별위로금이 오히려 이해가 감. 해군이나 물에 관련된 보직으로 발령만 안내면 되는 거 아닌가.. :

댓글 165 익명 2014-12-24 22:12:49
차라리 139플처럼 정신질환에 의한 면제면 모두 수긍할 수 있지 않나. :

댓글 166 익명 2014-12-24 22:57:44
이제 뭔 사고만 일어나면 군면제는 자동으로 끼워서 요구하겠네 ㅋㅋㅋㅋ :

댓글 167 익명 2014-12-24 23:09:22
이런거 할 시간에 세월호 진상조사나 하지 여,야 둘 다 답없네요 :

댓글 170 익명 2014-12-25 03:01:13
수십 수백명의 사람들이 죽는 상황에서 탈출한 사람에게 총기를 맞기고 싶지않습니다.
그냥 총기없는 공익보내주면 될듯한데.
뭐 면제도 괜찮겠네요.. :

댓글 171 익명 2014-12-25 12:05:46
얼탱이 실종이네요
사고나면 면제인가;; 이걸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필인가요 :

댓글 172 익명 2014-12-25 16:29:48
?이게 도대체 왜면제를 해줘야하는일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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