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1696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4368
여당(새누리당) 추천 위원 5명에 대해 유가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 황전원 전 한국교총 대변인 등 5명을 여당이 추천했는데요...
애초에 여당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겠다, 논란이 될 사람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 추천되었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4조에는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위해 9조·10조에서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을 규정했다. 특히 특정 정당의 당원이면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돼, 조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11조).
와 같이 정당 당원을 아예 배제하기로 해 놓고서 현재 당원이 아니게 해 놓은 당직자/공천자 출신을 넣은 것은 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이네요.
석동현 변호사 -> 일베 글 퍼나르고 새누리당 공천 신청했던 변호사
고영주 감사 -> 부림사건(영화 '변호인'의 그 공안조작사건) 담당검사 출신, MBC의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적극적으로 옹호한 바 있음
황전원 전 대변인 ->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측 공보지원총괄부단장 출신, 새누리당 김해을 공천 신청자
조대환 대표 ->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 위원,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때 특검보 하면서 삼성그룹의 사건을 수임받아 삼성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논란이 되었던 인물
차기환 대표 -> 특별법 자체를 반대했던 인물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2 04: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