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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2-18 16:41:07 | 글번호 : 63511 | 0  1742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병영혁신위의 군 개선관련 최종권고 사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7308568&sid1=001 1. 군가산점 2% 부활 (단, 적용은 사고안치고 만기복무한 경우만. 5회까지 가능하며, 군가산점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합격되는 인원은 총 합격인원의 10% 내외여야) 2. 군 복부기간 학점인정 (기본으로 9학점, 원격수강을 통해 약 1학기 = 18학점 정도까지 취득 가능하게) 3. 국방 인권 옴부즈맨을 총리실 산하 차관급으로 신설 4. 사단별 군사법원 폐지 -> 군단별 군사법원으로 통합 5. 심판관제 폐지(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들어가는 것. 극히 이례적인 경우만 참석 가능) 6. 지휘관 감경권을 최대 형량의 1/2까지로 제한. (단, 성범죄 등은 형량 감경 불가) 7.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 (+ 1개월씩 짬차이 나는걸 6개월 정도로 넓게 같은 기수로 쳐주는 방식으로 변경) 그 외 기타 몇가지 사항 등등... 나름 괜찮네여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4 02:16:32:

댓글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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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12-18 16:41:56 가산점 적용대상이 "우수"복무자에서 "성실"복무자로 바뀌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저건 필요없고 돈으로 주라고 이놈들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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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12-18 16:42:39 근데 저게 확정은 아니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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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4-12-18 16:43:47 근데 군 가산점 차등화같은 경우는 군생활 못하는 병사에겐 부담 가중일 수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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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4-12-18 16:44:52 가산점 차등화는 그냥 모든 장병 다 해주되, 징계기록이 있으면 안해주는게 더 나을거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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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4-12-18 16:44:54 솔직히 병역의무 안지는 국민들한테 국방세 걷어서 최저임금으로라도 주는게 맞지않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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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4-12-18 16:46:15 4/ 그게 그말 아닌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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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4-12-18 16:47:18 다 필요없고 복무기간을 좀만 줄여주이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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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4-12-18 16:47:59 이러면 마음의 편지 쓰고싶어도 가산점 때문에 참는 애들 나올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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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4-12-18 16:48:27 괜찮네요. 근데 공익은 안 주나 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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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4-12-18 16:48:53 1 사실 돈 주는게 젤 깔끔한데 또 위헌뜨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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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4-12-18 16:49:08 진정성은 입금에서 나오는데 이놈들이 돈 안드는 대책만 요리조리 내놓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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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4-12-18 16:49:54 2 권고 사항이에요 ㅇㅇ 전에 군에 한창 사고터질때 개선하겠다고 결성된 곳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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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4-12-18 16:51:26 군가산점은 위헌난걸 어찌 또 한단 말인지 모르겠군요 헌재에서 어차피 공무원 등등 안 할 사람이면 혜택 없는 그런거 말고 딴거 하라고까지 했었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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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4-12-18 17:02:23 13 군 입장에선 꿀대책이죠. 엎어지면 헌재랑 여자들이 욕먹고, 되면 돈 안쓰고 생색내니까 -_-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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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4-12-18 17:12:55 가산점 어차피 혜택보는 인원이 얼마나된다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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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4-12-18 17:45:08 하여간 지네 내부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꼭 민간 영역으로 떠넘기는군요. 우수(성실)복무자는 복무기간을 줄여주든가 휴가일수를 늘려주든가 방안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데 말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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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4-12-18 17:46:01 진짜 문제는 병사가아니라 간부인데.......계속 이런식으로 헛다리 짚는한 사고는 계속되리라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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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4-12-18 18:05:47 얘네가 권고해봐야 강제성이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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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4-12-18 18:09:22 그놈의 군가산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처음에 엄청 크게 했다가 헌재한테 쳐맞고, 그 직후에 하향해서 재입법했다가 빠꾸맞은 후로 안 하나 했더니. 진짜 14, 16플 말대로 짬처리 -_-;; 군 복무하고 대학 학점하고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길래 학점 인정을 해달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나머지는 나쁘진 않아보이네요. 네이버 댓글만 봐도 암이 돋아나는군요. 전 군가산점 반대, 현금지급 주장하는데, 여자들하고 얘기해도 세금 내라고 말이 되냐? 가산점 줘라 이럽니다. 으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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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4-12-18 18:16:01 18 나름 군문제 해결하자고 발족한 위원회니까 시늉이라도 하겠죠. 저거 중에 반만 되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ㅇㅇ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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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4-12-18 18:16:57 학점 인정도 당장 대학안다니는 장병들은 혜택을 못받아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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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4-12-18 18:58:18 군가산점은 논란만 되고.. 차라리 퇴직금 지급하는게 맞는거 같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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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4-12-18 18:59:23 22/ 그러려면 국방부 돈을 써야하거든요 똥별들이 자기들 몫 줄어드는 꼴은 절대 못볼듯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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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4-12-18 20:13:14 13/ 군가산점 위헌판결 같은 경우 가산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산점의 폭이 과도했다는 것이 사유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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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4-12-18 20:36:11 24 범위보다는 애초에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던 것 아니었나요? 군 장병의 사회복귀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그 방법이 군가산점이어서는 곤란하니 다른 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는게 판시의 요지로 알고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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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4-12-18 20:37:14 저도 24가 맞는 걸로 압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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