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첩혐의를 받은 유우성씨에 대한 증거가 조작이라는 의혹 발생->중국 대사관 확인->그 후 증거조작에 협조한 조선족 김모씨 자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 일지
연합뉴스 입력 2014.03.07 15:05
기사요약:
-2014.1.7: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간첩혐의를 받은 유우성씨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고소.
-2014.2.7: 중국대사관이 유우성씨 관련해서 제출된 증거(출입경기록 등)가 위조된 것이라고 회신.
-2014.2.19: 서울 중앙지검 진상 조사팀 본격 가동
-2014.2.20: 진상 조사팀이 국정원에 입장 요청
-2014.3.1: 검찰이 참고인으로 소환한 이인철 영사가 조선족 출신 국정원 협조자가 위조 의혹 문건 입수에 관여했다고 진술.
-그 후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진상 조사팀에서 3차 소환 조사받은 후 영등포 한 호텔에서 자살 기도
-2014.3.6: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 자살 당시 호텔 벽에 '국정원,국조원'이라는 혈서 쓰고 국정원 개혁 요구하는 내용 등의 유서 남긴 것으로 확인
2. 국정원 권모과장 중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자살기도 국정원 권 과장, 의식불명
세계일보 입력 2014.03.24 18:50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32418500694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후 자살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1)과장이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유 교수는 "지난 22일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발견 장소) 인근병원에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이후 오후 6시30분쯤 우리 병원으로 왔다"며 "도착 당시 심장 상태가 매우 안 좋았으며 여러 장기들도 손상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후략)
3. 결과적으로 유우성씨는 간첩이 아니었음.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는 조작이었음 재확인.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간첩 조작 다신 없어야"
OSEN 입력 2014.04.25 17:29 수정 2014.04.25 17:30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4251729032514. 중태에 빠졌던 국정원 권모과장이 깨어남. 검찰은 권과장을 (간첩 증거를 조작한 죄로) 불구속 기소
검찰, '간첩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권과장 불구속기소
뉴스토마토 최현진 입력 2014.07.01 18:1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701181303662
....검찰에 따르면 권 과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과 이인철 주선양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48)와 함께 지난해 7월27일 "유씨의 출입경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다"는 내용이 담긴 이 영사 명의의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권 과장이 조사를 앞둔 지난 3월22일 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자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검찰은 권 과장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자 지난달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4. 국정원 직원들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조작했다고 판결. 중태에 빠졌다 깨어난 권모과장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음.
[종합]'간첩증거 조작사건' 국정원 과장 징역 2년6월
뉴시스 홍세희 입력 2014.10.28 15:28 수정 2014.10.28 15:29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28152808658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일명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과 이모(54) 대공수사국 처장에게 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또 권모(50) 과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9 19:5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