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마트는 대형마트 아니다"
김선식 기자 한겨레 2014년 12월 12일 21시 33분 KST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을 법이 규정하는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영업시간 제한은 무력화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장석조)는 홈플러스 등 6개 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2일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 제한 명령 대상을 ‘대형마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등은 이 법상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를 ‘매장 면적이 3000㎡ 이상으로 점원 도움 없이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홈플러스 등은 그 안에서 ‘점원의 도움 아래’ 구매가 이뤄지고 있어 대형마트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시간을 제한했을 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입을 피해와 지역 주민들이 겪을 불편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영업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노동자들 건강권이 실제로 침해되는지 여부도 충분히 따져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거래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이 협정들은 생명이나 건강 보호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 영업 규모를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처분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경쟁 제한을 위한 위장된 제한 수단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각 구청이 2012년 11월 조례에 따라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영업하지 말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유통업자나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http://m.huffpost.com/kr/entry/6314300?ncid=fcbklnkkrhpmg00000001
드디어 주말에도 자유롭게 장을 볼 수 있겠군요.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9 19: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