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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0-27 16:10:03 | 글번호 : 5748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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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뇌사시킨 집주인이 실형받은 이유


그렇다고 합니다.

主盜顚倒 有分數.......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1 11:47:27:


댓글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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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9 익명 2014-10-27 17:26:31
님들 허리띠 한번 풀어보세요 그거 막 1초만에 풀리나요.
주섬주섬 허리띠 잠금장치 풀고 허리에서 그걸 꺼내는데 또 한참 걸립니다.
'제압하는데 무슨 사정생각을 하냐' 라고들 하시는데
이미 피해자에게 뒤통수 사커킥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엎어져있을때 허리띠까지 풀었다는거니까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거잖아요.
급박한 상황에서 어쩌다보니 저렇게 된게 아니라
이미 여유와 우세를 가져간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한거 맞다고 생각해요. :

댓글 220 익명 2014-10-27 17:27:47
스타킹은 포박용으론 좀 아닌가 :

댓글 221 익명 2014-10-27 17:28:07
212// 네 제압한다는 선택을 했죠. 만약 흉기를 든 강도였다면 높은 확률로 피의자가 병원에 실려갔을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읽으셔야...되는데 제가 리플을 수정하다가 잘라먹었네요. 에고에고...

피의자는 실전경험이 전무한 일반인이며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도둑을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 지 본인 스스로 자각할 수 없는 상태였을겁니다. 제 리플의 제일 첫 부분에서 말했지만 훈련받지 않은 일반인이 실전상황에서 이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지어 훈련받은 군인들도 초전에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데, 공포에 절어서 제대로 전투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지나친 흥분으로 작전통제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을 조금더 생각하셔야할 것 같아요 :

댓글 222 익명 2014-10-27 17:28:14
217//◇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빨래건조대와 벨트로 폭행을 하고 머리를 발로 차고 한 20분 이상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생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한 강도나 이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027095106029

여기요 :

댓글 223 익명 2014-10-27 17:29:03
아니 무슨 이게 와우도아니고 사람치면서 빨피뜰때까지 봐가면서 치다가 정신지배라도 걸어버립니까?? 제압하면서 어느정도 패야 제압되는지를 모르는데 걍 패는거죠
딱봐서 패다가 실신한척이라도 하고 묶을거찾다가 칼빵놓을찌누가압니까?
차라리 치다가 피가 철철 났다 그러면 이해라도 하겟네요 씹선비정말많네요 :

댓글 224 익명 2014-10-27 17:31:07
223 피는 철철 난거아닌가요? :

댓글 225 익명 2014-10-27 17:32:27
판결문 전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과잉방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인 방위행위의 상당성 하나만 없다고 판결한 게 아니라, 정당 혹은 과잉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도둑이 '반항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시점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기존 법논리대로라면 판사가 딱히 잘못 판결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자력구제라는 형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구요.

다만 정당방위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 기준을 한정지어 볼 것인가.. 는 의문스럽네요. 저도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침해의 현재성 문제는 의문스럽네요. 이게 인정되면 과잉방위라도 인정이 될 테니까..

사법부는 침해의 현재성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왔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예훼손의 공연성은 판례이론까지 도입하면서 넓게 해석하면서..

그리고 굳이 살인사건 아니더라도 상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죠. 이건 과실치상은 아니니.. :

댓글 226 익명 2014-10-27 17:36:40
후......피드백 달다가 화력들이 너무 좋으셔서 GG 쳤습니다ㅠㅠ

마지막으로 호도하는게 보기 않좋다는 의견에 대해서만 피드백 하자면...

"여러분이 이런걸로 호도당하실 분들입니까?" :

댓글 227 익명 2014-10-27 17:36:58
나루호도 :

댓글 228 익명 2014-10-27 17:39:08
ㅋㅋ 이성 찾을 수 있냐고 징징대는 인간들 ㅋㅋㅋㅋ 흥분해서 도를 넘는 일을 저지르먄 된다고 할 인간들인가

고파스도 어그로꾼 한테 흥분해서 욕하면 강등 제재 당해요

뭐가 자기 주변에 돌아가는 실제상황인지모르고 욕하는 인간들이 탁상공론히는 선비ㅋㅋ :

댓글 229 익명 2014-10-27 17:40:15
호도과자(x)->호두과자(0) :

댓글 230 익명 2014-10-27 17:40:31
228/ 맞아요 님같은 어그로꾼한테 흥분해서 욕하면 강등당하죠 ㅇㅅaㅇ :

댓글 231 익명 2014-10-27 17:40:57
229// 그럼 227플은 나루호도가 아니고 나루호두 군요?

나루호두!!! :

댓글 232 익명 2014-10-27 17:41:26
227/
:

댓글 233 익명 2014-10-27 17:41:31
나루 ㄱㅇㅇ! :

댓글 234 익명 2014-10-27 17:42:03
결론은 호도(x) -> 호두(o)로 시마이? :

댓글 236 익명 2014-10-27 17:43:52
230 님은 먼데 시비 ㅋ :

댓글 237 익명 2014-10-27 17:46:48
표창원씨는 범죄심리학 전공자지 법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

댓글 238 익명 2014-10-27 17:50:15
뭐 이건 돌고 또돌아 노잼 :

댓글 239 익명 2014-10-27 17:52:23
235// 님 피시버젼에선 프로필안보여요 :

댓글 240 익명 2014-10-27 17:52:48
237/ 제가 잘못알고있었네요;;; :

댓글 241 익명 2014-10-27 18:06:44
이정도면 가치관이나 경험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수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상대방을 씹선비니 극혐이니 이성이 없느니 이런식으로 대하는 고파서들인거같네요 ㅋㅋ
뭐 요즘 어느 커뮤니티나 워낙 개판이라 이정도 토론도 못하는 사이트들이 많지만(어머니들을 하도 찾아서...)
확실히 한 3~4년전이랑만 비교해도 다들 너무 공격적이신듯 :

댓글 242 익명 2014-10-27 18:08:21
241/ 쏘쿨병이 유행하면서 공격적인 언행이 늘어났어요. 저도 원래 그래서 반성은 하는데 그러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들은 안 하셨으면 :

댓글 243 익명 2014-10-27 18:08:27
1. 법을 따르는게 맞긴한데, 절대규정은 아니라고봅니다. 국가든 법이든 사람을 위해 있는거지, 거기에 맞추라고 사람이 존재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 제압한후 왜 때리냐?
a. 일반인은, 사람을 제압하는법을 잘 몰라요. 이상적이라면 팔관절을 반대로 꺾으면 될거같은데, 그게 잘 꺾이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저는 안전하게 머리를 까렵니다.
b. 몸에 아드레날린주사 한번 놔드리고싶네요. 어떻게 반응하실지... 이성을 잃을 트리거는 범법자인 상대방이 쥐어준겁니다. 그 이후가 어찌 흘러갈지는 이성이 개입못알 상황이 많은만큼, 사람을 위한 법이라면 그 점을고려해줘야된다고 봅니다.
정당방위에 있어서 방어측에게 이성을 요구하는건 죽을만큼 큰 수술에만 보험금을 준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

댓글 244 익명 2014-10-27 18:12:32
자베르도 혼좀 나야겠네 :

댓글 245 익명 2014-10-27 18:14:59
243 / 그 점을 고려해서 감형 시킨거죠. 과도한 흥분상태, 이성적 판단이 안 섰던 점.. 그 행위가 무죄와 상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거 같아요.. :

댓글 246 익명 2014-10-27 18:20:11
그리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없다고 봐야하죠..
들어갔는데 자기 어머니와 누나가 피해봤을 것을 염려해서 때렸다.. 그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 보복이라고 봐야 맞는거 아닌가요
니가 우리 어머니랑 누나를 폭행했으니 넌 죽어도 싸. 라는 생각에서 때린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건 과잉방위에도 해당되지 않을거 같아요 :

댓글 247 익명 2014-10-27 19:03:03
여기서 납득된다뭐 이렇게 얘기하면 깨어있어보이겠죠? :

댓글 248 익명 2014-10-27 19:10:41
근데 계속 "벨트로 때렸다"는걸 문제삼으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은데, 문제가 되는 '뇌사'와 벨트로 때린것과 상관관계가 있나요? 초기 방어단계에서 이미 뇌사에 빠진 상태였다면 어쨌든 뇌사라는 상태는 정당방위의 단계에서 벌어진것 아닌가요.. 만약 당황해서 한대 툭 치고 그 뒤로 폭행이 없었지만 뇌사에 빠졌다면 판결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일 별도의 폭행이 없었더라도 어쨌든 어떤 다른이유로 같은 형량이 나왔을것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댓글 249 익명 2014-10-27 19:43:32
241 / 22
일베충 눈에는 홍어 드립 까는 것도 씹선비고 쿨병 걸린 걸로 보이고
식근론자 눈에는 자발론자가 국뽕으로 보이고

왜 그렇게 '쿨하면' 안 되는 지 까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남이 쿨한 걸 '병'으로 지멋대로 진단하는 건 ㅂㄷㅂㄷ거리네요. 누군가 더 안쿨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쿨병이라고 하면 그땐 뭐라고 하려나? :

댓글 250 익명 2014-10-27 19:44:17
식근론 까는 글 아닙니다. :

댓글 251 익명 2014-10-27 19:44:23
248 / 한대 툭 쳤는데 뇌사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달려는 범인을 밀쳤는데 범인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부딪혀서 뇌사상태에 빠지는건데.. 그렇다고 하면 정당방위를 주장할 것이냐 과실치상을 주장할 것이냐는 논쟁은 있을 수 있겠네요.. :

댓글 252 익명 2014-10-27 19:49:55
작년 여름 폭행당하는 여성 구한 은행원이 생각나네요 :

댓글 253 익명 2014-10-27 20:18:47
아이고 의미없다 :

댓글 254 익명 2014-10-27 20:35:13
엄벌이나 선처 탄원서는 반의사불벌같은 경우에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아니면 그닥 양형 참작에 효과 없고

과잉방어에 해당할 수 있느냐는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치사에 이른 사건이고 법원 양형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

댓글 255 익명 2014-10-27 20:53:42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머리 발로 걷어차는게 사커킥이에요. :

댓글 256 익명 2014-10-27 21:16:05
재수 없는건 맞습니다.

1. 도둑놈이 저 사람 집 안 털었거나
2. 술 좀 덜 마셨거나
3. 집에 불 안 켜져있었거나
4. 걸린후 무사히 도망나갈 체력과 맷집이 도둑에게 있었거나

넷 중 하나만 해당했어도 멀쩡한 50대가 20대한테 쳐맞고 뇌사까지 안 갔겠죠. :

댓글 257 익명 2014-10-27 21:53:06
저런애들은 걸린김에 죽어야지
살인해도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서 도둑들이 줄었으면 좋겠네요 :

댓글 258 익명 2014-10-27 21:54:32
칼로 찔려 죽을 각오는 하고 도둑질하러가야하지 않겠어요?
깜방 몇년 실형이 얼마나 만만하면 저럴까요 :

댓글 259 익명 2014-10-27 22:31:45
보통 술마셨다고 형 깎이는 범죄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술먹었다고 말만하면 형 깎인다' 어쩌고 하면서 형량 높이라고 하다가도

이런 사안에서는 '술 먹었으니 이성적 판단이 당연히 안되지 장난하나'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

댓글 260 익명 2014-10-27 22:52:41
...뭐 어쨌건 도둑질하지말고 착하게삽시다 :

댓글 261 익명 2014-10-27 23:08:57
20분이 얼마나 긴시간이냐면

복싱으로 7라운드에요 아마추어는 7라운드 넘어가는 경기도안해요

일반인 길거리 싸움 친구들 싸움 암만길어도 5분 절대안넘습니다.

20분이면 진짜 미친듯이 팬거에요 특히 쌍방도 아니고 일방이면. :

댓글 262 익명 2014-10-27 23:21:06
/259 22222
이중잣대가 좀 보이는듯... :

댓글 263 익명 2014-10-27 23:38:04
자기집에 술먹고 들어간게 죄면

음주귀가를 불법으로 만들어야겠네요 ㅉㅉㅉ :

댓글 264 익명 2014-10-27 23:55:07
다들 무슨 눈에 스카우트라도 끼고 사는 듯 ㅋㅋ 아니 도둑놈이 집안에서 어슬렁 거리느데 이정도 팼으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어떻게 드나요
저 같음 지금 이 새끼 놨두면 내가 죽을 줄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계속 패거나 그랬을 듯. 다들 결과론적으로 알고보니 도둑놈이 아무 흉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거지 저 상황에 어떻게 압니까 :

댓글 265 익명 2014-10-28 00:36:31
아니뭐 저집주인 무죄다 집유다 이러는 분들은 결국엔 너라면 안그러겠냐 이거논리하나밖에없잖아요 ㅡㅡ그건 논쟁의 올비른자세가아니죠 도둑질했다고 죽여도괜찮다는건 허참.....너라면 안그러겠냐 이러시는분들은 전부 사형제 찬성하시는건가요그럼??피해자입장이라면 당연히 죽이고싶을텐데 중범죄자들은 :

댓글 266 익명 2014-10-28 00:37:46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보면서 사법부에 엄청 실망을 느끼고 있는 중인데 상당수 분들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충격이네요..솔직히 본인 일 아니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도둑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흉기들고 해코지 할지 어떻게 알고 일반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서 적절한 제압을 하고 포박을 하나요 목숨 잃을 수도 있는데. 도둑이 흉기소지하지 않았다는 건 나중에 밝혀진 사정이고 또 도둑이 빨래건조대 먼저 집어서 머리 때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머리에 사커킥 날렸다는 거에 대해서 안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경찰이 총으로 헤드샷 날린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상황에서 '머리는 차면 위험하니까 머리만 제외하고 차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가요?일단 어떤 방식으로든 제압부터 하는게 먼저죠. 또 판결문 읽어봐도 집에 있는 빨래건조대나 자기 혁대 풀어서 때렸는데 충분히 '제압과정'에서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제압하고 난 상태에서 도둑 누워있는 상태로 놔두고 부엌까지 가서 식칼들고 다시 와서 칼빵 놓았다면 이야기가 달라겠지만요. 솔직히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싶더군요.
그리고 정당방위 부정하는 분들 중에 정당방위라고 보는 게 법논리는 무시한 채 감정에 치우친거라고 보는 분들 보이는데 정당방위 성부판단에 무슨 대단한 법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판례가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관계 보고 '사회통념상' 판단하는 거라서 법관 자의가 엄청 개입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뭐 법 좀공부했다고 일반인보다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피해자 형이 자살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저게 형사판결에서 고려할 사정은 아닌데 왜 판결문에 실어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도둑 유가족 입장에서 피고인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한다면 재산상 정신상 손해 보상해야 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처럼 정당방위 넓게 인정하는 것도 그 나름의 문제는 있겠지만 정당방위 좁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국가가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얼마나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

댓글 267 익명 2014-10-31 02:49:13
혁대로 풀어서 그걸로 때리는 상황이 긴박한 상황에서 도둑 제압할려고 나오는 행동은 절대 아니라고 보이는데
제압이라기보단 제압 이후 분풀이식의 체벌느낌이죠 :

댓글 268 익명 2014-10-31 02:55:29
도둑의 형이 자살해서 형평성 측면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양형사유는 사실 말이 좀 안 되는거 같고
심야에 상대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도주를 시도하는지 아니면 흉기를 찾는지 구분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또한 상대가 완벽히 제압이 되었는지 일반인이 알 수 있나요? 내가 때려서 상대가 꿈틀거리기만 해도 제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사상태를 부른 경막하 출혈이 초기 제압상태에서 발생했는지 추가로 때리는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는 모릅니다
얼굴에 주먹 맞고 쓰러지다가 부딫혀서 그랬는지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건지 알 수 있나요?
교통사고처럼 강한 일회성 충격을 받아서 생길수 있는게 경막하 출혈인데 지속적인 폭행에 의했다고 단정짓는것도 위험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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