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서 일하다가 갑자기 필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hot 이슈일것 같아서 여기다 써봅니다.




[병신법대전] 유투브_ embedding이 저작권법 위반?


유투브에서 동영상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embed  하고 싶은 유혹이 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할 목적 혹은, 자신이 즐겨찾는 커뮤니티에 게시할 목적으로 emded 하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같다.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면 유투브에 있는 자료의 주소를 link 형식으로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을 소스코드복사하기 하는 행위(이하 embedding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embedding 행위는 저작권 '복제(copy)'로 보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자료>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146290908&qb=7Jyg7Yis67iMIOyggOyekeq2jCDshozsiqQ=&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Z2XSwpySoosssLa%2BKsssssssso-019782&sid=VE2t93JvLDAAAE1SswU





저작권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작품에는 다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유명가수의 뮤직비디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를 촬영한 사진, 강사들의 강의동영상, 심시저 '웃긴자료!'까지도 다 저작권이 있다.

유튜브에 올려진 이런 자료들을 자신의 블로그나, 혹은 커뮤니티에 embedding 방식으로 올리면 저작권 위반이 된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아마 어리둥절 할지 모른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대다수의 커뮤니티, 블로그들은 저작권 위반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2년 미국 제7항소 법원은 매우의미심장한 판결을 내린다.
Flava Works,Inc. 와 myVidster.com와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은 동영상을  emded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 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Flava Works는 성인비디오제작 회사다.

이 회사는 myVidster.com 에 저작권 위반으로 소를 제기한다.
일리노이주 북부지법(The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Illinois)은 2011년 7월에 preliminary injunction에 들어갔고 여기서
제7항소 법원으로 보내게 된다.



항소법원은 이 사건에서 embed하는 것은 결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예로들어 유튜브에서 '심슨가족'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것을 자신의 블로그에 EMBEDE방식으로 올렸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설사, 유튜브에 올린자가 심슨가족 시즌 3 dvd에 있는것을 불법으로 추출해서 올린것이라 하더라도

즉, 저작권법을 위반한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embeded한 자는 저작권 위반에 걸리지 않는다.

embeded는 저작물의 '복제(copy)'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동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항소법원의 Richard posner는 이렇게 판시했다.
"시청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는 한, 시청자는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를 위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유료결재해야 볼 수 있는 Flava의 저작물을 좋아하라고 embed한 것은
마치 서점에서 팔고 있는 책을 가져다가 읽는 것과 마찬가지 할 수 잇다.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작권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다.

그러므로 동영상을 embedding하거나 시청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판결로 페이스북이나 구글블로그 등을 사용하는 자는 안심하며 무한 embedding을  할 수 있게 됐다.









검색해본 결과 아직까지 유투브 비디오를 embedding 했다고 처벌받은 사례를 찾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는 저작권관련기관에 대해 쓴소리 한번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잠재적 범죄자로 블로그 운영하고, 게시물 올리는 것은 기분이 몹시 더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05 21: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