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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0-24 14:29:53 | 글번호 : 57188 | 0  314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도둑질하다 집주인에게 맞아 뇌사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41024077800062&input=1195p 집주인은 징역 솔직히 한밤중에 도둑이 집 뒤지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정당방위 선까지 대응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6 05:10:53:

댓글수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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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5 익명  2014-10-24 15:26:31 이미 쓰러져서 무방비 상태인 상대를 과도하게 폭행해서 뇌사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실드를 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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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6 익명 2014-10-24 15:26:38 저 사람이 정당방위 받으려면 딱 때려서 넘어진 상황정도까지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그보다 조금 더해서 못도망가게 만들었거나 하는 정도까진 좀 오바했어도 허용범위 같은데, 주먹으로 때려서도 이미 진압상태인 사람한테 흉기를 휘두른 것 같은데... 그부분이 '과잉'같은 느낌... 77플은 변호사싸움 같아요 솔직히. 근데 국내 드라마같은걸로 봐서는 보통 '피해자가 힘없는 여자일 경우' 정당방위 되는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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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7 익명  2014-10-24 15:27:23 제압정도도 아니고 때려서 식물인간만든 정도면 그냥 말그대로 미친듯이 팬겁니다. 정당방어 범주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보편적 이성의범주에 합당하다고 과신하시는분들이 많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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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8 익명 2014-10-24 15:27:45 100플은 아무리 노려도 과잉이 아니지 기웃기웃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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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9 익명 2014-10-24 15:28:43 대부분이 아마 기사 끝까지 안 읽어보셨을겁니다 저도 제목만 보고 댓글달았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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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0 익명 2014-10-24 15:28:50 벽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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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1 익명 2014-10-24 15:28:59 89/ 찔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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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2 익명 2014-10-24 15:29:04 애초에 그러라고 기자가 기사 뽑은 거겠구요 똒똑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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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3 익명 2014-10-24 15:29:07 슬슬 벽돌을 쌓을 때가 되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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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4 익명 2014-10-24 15:29:13 이래서 포박술을 배워야합니다. 죽은척하는건지 어떻게 알아요. 경찰 올때까지 이사람이 가만히 누워있을지는 또 어떻게 아나요. 애들 싸움처럼 코피나면 지는것도 아니고 바닥에 그렇게 엎드려있다가 품안에서 주머니칼이라도 꺼내서 죽을각오로 달려들면 아무리 건장한 20대 남성이라도 쉽게 막을 수 있을까요? 허리띠 풀렀다는 시점에서 피고는 글렀다 싶지만 쓰러졌다고 해서 긴장을 풀 수 있다는건 이상한것 같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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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5 익명 2014-10-24 15:29:17 저는 이러면서 백플을 먹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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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6 익명 2014-10-24 15:29:24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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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7 익명 2014-10-24 15:29:28 100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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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8 익명 2014-10-24 15:29:36 배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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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9 익명 2014-10-24 15:29:37 100-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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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0 익명  2014-10-24 15:29:39  100번째 댓글! ㄱ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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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1 익명 2014-10-24 15:29:39 100플이 뇌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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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2 익명 2014-10-24 15:29:40 1001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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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3 익명 2014-10-24 15:29:42 백백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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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4 익명 2014-10-24 15:29:45 아 계속 놓치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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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6 익명 2014-10-24 15:30:12 들어올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때는 아니라는 옛말도 있잖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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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7 익명 2014-10-24 15:30:29 글구 저거 머리 내려친것도 아니고 등 내려친건데 징역심한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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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8 익명 2014-10-24 15:30:37 쳇 뜬금포하려고했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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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9 익명  2014-10-24 15:30:42 내 글이 백플을 넘다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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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0 익명  2014-10-24 15:30:44 임마 너보다 백플 잘먹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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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1 익명 2014-10-24 15:30:51 105 / 101플 참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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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2 익명 2014-10-24 15:32:58 107/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던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하였으며,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를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응급실에 후송되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실(앞으로도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이 인정된다. 이대로라면, 쓰러져있는 사람 머리를 발로 걷어차고, 그 상태에서 건조대로 내리 찍고, 허리띠를 풀어서 더 때린 거 아닐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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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3 익명 2014-10-24 15:35:03 일반적인 방어를 위한거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것같은데. 불켜져있는 상태고 빨래건조대며 자기 바지에서 벨트를 풀어서 휘두르고 머리를 계속 발로 차고 이건 거의 술취해서 상황판단이 안된건지 화풀이를 한건지.... 그래도 정당방위는 해당 안되더라도 과잉방어에는 해당해야 맞는것같은데 재판부는 과잉방어 조차도 아니라고 본건가보네요. 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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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4 익명 2014-10-24 15:36:19 112/ 앞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시체 말고는 그런걸 본적이 없어서 추진력을 모으고 있는지 진짜 정신을 잃었는지, 정신을 잃었어도 1분정도 누워있으면 다시 일어날지 그런건 잘 모를 것 같아요. 몸아래쪽에 손이 깔렸다면 허리춤에 칼을 꽂아놨을지 안주머니에 스턴건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겠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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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5 익명 2014-10-24 15:39:22 114 / 그걸 알수없다고 생각하시는거까진 알겠는데, 그럼 푸딩님은 경찰이 올때까지 계속 주구장창 때리고 밟고 차고 정말 미친듯이 개패듯 패놔야만 하고 그게 정당방위로 허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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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6 익명 2014-10-24 15:42:02 115/ 과잉방어도 인정 안되는건 문제 아닌가요..? 원인 제공자는 100% 도둑이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불을 켰더니 외간 남자가 내방을 뒤지고 있으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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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7 익명  2014-10-24 15:42:41 20대가 술에 취해있었네요 술취하면 경감해주는게 우리 법 아니였나? 긁적긁적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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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8 익명  2014-10-24 15:43:27 115 그럼 아주 만약이지만 저 도둑이 정신을 잠시 잃고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다른 흉기를 집어들고 내리치면요? 이미 집에 무단침입한거부터가 공격이나 해를 가할 의도가 있는거 아닐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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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9 익명 2014-10-24 15:44:33 116/ 아 법은잘모르지만 과잉방어는 되야하지않을까 해요 113플 보시면 알겠지만 ㅋㅋ 근데 댓글이 뭔가 쓰러져있는걸 봐도 그게 정신을 잃은건지 아닌지 알수없으니 일단 개밟듯 밟고 죽기직전까지 쳐때리고 한대 더쳐야지라고 말씀하시는 느낌이라.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 주장이셨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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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0 익명  2014-10-24 15:45:09 도둑을 항거불능이나 적어도 못 움직이게 할 정도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봐야하는 거 아닌가요? 때려서 쓰러지는 거 까지가 정당방위면 갑자기 칼 던질지 어떻게 알아요. 적어도 집주인이 피해없이 결박할 수 있을 정도까진 때리는 게 정상일 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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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1 익명 2014-10-24 15:46:33 119/ 제 의견은 포박술................ 8자 매듭으로 손발을 묶고 반대쪽 끝을 목에 걸어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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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2 익명  2014-10-24 15:48:19 114 이상황이 서로 투닥투닥거리다가 도둑이쓰러진상태였다면 개연성이있는데 무조건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아 사정없이 때린상황에선 이사람이 1분정도 기절한척 혹은 죽은척하다가 칼들고 덤빌수도모른다는 가정을하기엔 개연성이 극히 떨어지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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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3 익명 2014-10-24 15:48:36 121/ 거북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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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4 익명 2014-10-24 15:50:46 122/ 집주인이 멀쩡한 채로는 도망갈 수 없다. 라는 판단을 하고 기만전술을 행하는 개연성 역시 있을 수 있죠. 판단이야 판사가 하겠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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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5 익명 2014-10-24 15:51:30 군대도 안간 꼬맹이가 경찰 올때까지 엄청 두려움에 떨었을듯 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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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6 익명  2014-10-24 15:51:52 묶을게 없으면 우째야할까요. 인대를 끊어놓을수도없고. 순찰차가 빨리오지도 않을꺼같다면 정신을 차릴때마다 머리를 때려야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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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7 익명  2014-10-24 16:41:01 읽어보니 가해자가 심하긴했네요 뇌사까지.... 집에도둑이들어왔다해도 저정도로 제압했으면 그만했어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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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8 익명  2014-10-24 18:15:05 판결문의 내용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정당방위로 보긴 좀 어렵습니다.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은 관대한 처분을 해야한다고 봅니다.새벽시간에 공포나 당황으로 인한 과잉방위로 볼 여지도 없지않고 20대 초반의 청년이라는 점,상대방은 도둑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정도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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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9 익명  2014-10-24 18:19:52 우리나라 정당방위 요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겅 교수님들도 종종 말씀하셨건거같긴 한데, 이 사례는 암만 그래도 무리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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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0 익명  2014-10-24 19:31:00 상대방이 먼저 시비걸어도 내가 폭력쓰면 나는 폭행죄가 성립되는게 법인데 상대방의 불법적 행동에 나도 불법적으로 대응한다면 그건 법적 틀안에서는 허용이 안되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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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1 익명  2014-10-24 19:36:42 미국은 가택침입한 강도는 칼로 베어 죽여도 죄가 안 되는 나라라...Hopkins Samurai라고 존스홉킨스 의대생인지 대학원생인지가 새벽에 강도 팔을 집에 있던 일본도로 베어 죽였는데도무죄로 판결난 사건이 유명했어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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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2 익명  2014-10-24 19:38:03 요* 하여튼 심정적으론 정당방위 아니냐 싶지만 한국 법상은 명백히 과잉인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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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3 익명  2014-10-24 20:37:45 에에잉 천한 집주인놈이 감히 도둑님께서 손수 물건을 가져가주시겠다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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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4 익명 2014-10-26 00:28:43 28/ 군대나 가라 좀;; 뇌사인지 기절인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팰 수 있다면 말이 되지만 똑같은 세기로 때려도 운 안 좋으면 뇌사 나올 수도 있는데 정당방위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 것도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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