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_export
웃음·연재 2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놀라운 이야기, 자작 연재 콘텐츠! 		새로고침 | 로그인
익명
등록일 : 2014-10-13 10:39:18 | 글번호 : 56162 | 0
2660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다음카카오, "대화내용 자체는 개인정보 아니다" 반박
다음카카오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법률 위반′에 대해 전면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이어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의미로서의 개인정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출처 :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012000107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6 02:21:11:


댓글수 30
새로고침 | 목록보기 | 댓글쓰기
댓글 1 익명 2014-10-13 10:39:51
이게 말이야 방구야 :

댓글 2 익명 2014-10-13 10:40:06
루리웹 바이러스 :

댓글 4 익명 2014-10-13 10:40:38
개인을 특정지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란 의미인가? :

댓글 5 익명 2014-10-13 10:40:55
사스가 루리웹 :

댓글 6 익명 2014-10-13 10:42:59
다음 다음에 루리웹을 품을 자 누구인가!! :

댓글 7 익명 2014-10-13 10:43:38
네이버 생각나네요 ㅋㅋㅋ
한때 네이버가 블로그등 게재되는 자료는 다 자신이 작성자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약관있었어서 한번 뭐라고 했더니 조용히 사라졌던데... :

댓글 8 익명 2014-10-13 10:44:40
약관에만 끼어넣으면 다들 지껀 줄 아나 ㅠㅠ
근데 이렇게 약관에 슬며시 개인정보 침해조항 끼워넣는 것 하나 둘 아니에요 :

댓글 9 익명 2014-10-13 10:44:57
이제 대화시작할 때 나는 누구다 라고 쓴 뒤에 이야기를 진행해야겠네여. :

댓글 10 익명 2014-10-13 10:45:52
꼭 나를 탈퇴시켜야겠니? :

댓글 11 익명 2014-10-13 10:46:21
프라이버시는 맞지만 개인정보는 아니다 ㅋㅋㅋ :

댓글 12 익명 2014-10-13 10:47:33
대화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거죠? :

댓글 13 익명 2014-10-13 10:49:28
카톡에서 이야기한거랑 호게에 글쓴거랑 같다는 말입니다 :

댓글 14 익명 2014-10-13 10:50:07
개인정보는 보통 신상정보니까 대화자체는 그것에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게다가 우린 약관에 수집한다고 동의까지 받고있다.. 정도로 주장하는 것같네요 :

댓글 15 익명 2014-10-13 10:51:22
13. 이 비유가 딱 맞겠네요 ㅋㅋㅋ
대화보단 공공장소에서 둘이 글쓴 것정도로 인식하고 있네요 :

댓글 16 익명 2014-10-13 10:59:40
앞으로도 보호 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

댓글 17 익명 2014-10-13 11:00:46
뭐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몰라도 소비자들이 그렇게 문제없다고 넘어가줄지는 다른일이니...
텔레그램이 이기회에 확실히 자리잡았으면 하네요 :

댓글 18 익명 2014-10-13 11:03:53
루리웹ㅋㅋㅋㅋㅋ :

댓글 19 익명 2014-10-13 11:03:58
왜 내 분노를 사려고 하지? :

댓글 20 익명 2014-10-13 11:05:01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식별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 중심입니다.
반면 통신내용, 대화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소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상 요구하는 고지 의무 영역에 대화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다음카카오의 변론이고..

'법적으로' 정당한 변론이지만 '여론, 정서 상' 조금 아쉬운 답변이긴 합니다^^;

실제로 이메일 등에서도 약관, 개인정보 수집 동의 내용에 메일 내용 저장, 영장 집행 시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없습니다. :

댓글 21 익명 2014-10-13 11:05:07
카톡으로 통장비밀번호라든가 주민번호을 가족들에게 알린다던가 자기병력아나 과거사같은거 주고받는경우도 많을텐데 저 따구면.... :

댓글 22 익명 2014-10-13 11:07:00
그냥 가만히 있는게 나을텐데..일을 크게 만드는듯... :

댓글 23 익명 2014-10-13 11:12:17
20 22222

본질은 법적인 차원의 논의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랑 다르다고 까는거 :

댓글 24 익명 2014-10-13 11:13:59
20 3333 기사 제목이 참 악의적으로 뽑혀나왔네요 :

댓글 25 익명 2014-10-13 11:40:18
전문에 그래도 죄송요 있으면 기자가 기레기
아니면 걍 카톡이 개톡 :

댓글 26 익명 2014-10-13 11:44:56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텐데 ㅉㅉ :

댓글 27 익명 2014-10-13 11:47:38
이래서 발표문이나 반론은 법조인을 시키면 안됨
법조인은 딱 조력자나 일반인과 상관없는 판사앞에서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

댓글 28 익명 2014-10-13 11:58:45
여러분 틱톡을씁시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댓글 29 익명 2014-10-13 14:42:52
미친... :

댓글 30 익명 2014-10-13 16:18:31
"복수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는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신의착상 고지 의문을 위반한 것"
-의원실에서 뿌린 보도자료에 애초에 '신의칙상 고지 의무'였는데 기자가 잘못 적은 건지, 아니면 만의 하나 애초에
보도자료가 저 모양이었는지 의심스럽네요. 게다가 자문해준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은 대체 뭘 착각했길래, 저런
틀린 이야기를 자문이라고 해줬나 모르겠습니다. :

댓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회원레벨)
목록보기 
캠퍼스프렌즈 | 대표 : 박종찬
서울 성북구 안암로83 5F
사업자 등록번호 : 391-01-00107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성북-1598 		02-925-1905
e-mail : kopapa@koreapas.com
고파스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문의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