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부터 일본 휴대폰 심락 전면적 해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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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이 어제 발표한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위한 제도 개선안



이번에 결정된 사안
1. 2015년 4월 부로 전면적인 SIM 락 해제 의무화. 2015년 4월 이후 발매 모델부터.
2. 도코모 등의 통신사업자가 자동차 업계 등과 연대하기 쉽게 법 개정
3. 이동통신 회사 과점을 위한 M&A 방지, 사전 심사. (소프트뱅크가 이모바일을 인수합병하여 요금 경쟁이 줄었던 적이 있었음)
4. 이동전화, 유선인터넷 계약 무조건 철회 제도 시행. (스팸전화로 인한 소비자가 인식한 부당한 계약에 대해 무조건 적으로 철회 가능)
5. 2016년에 시작하는 4세대 통신 (LTE-A)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낮은 요금제도 만들도록 강제 (라이트 유저를 위한 배려)
(살짝 오역 있었습니다. 고쳤음)

남은 과제
6. 2년 계약 (약정 계약)을 없애는 것은 작년에 없애기로 추진했으나 이번에 결정되지 않음. (장기적으로는 약정 제도, 위약금 전면 폐지방향)
7. 알뜰폰 회사의 기존 통신사와 동일한 비싼 통화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 인하를 강제하지 못함.
8. 제4 통신사에 대해서 발족 방향으로 계속 추진중이나 남은 과제.


일본 총무성에서는 자기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2위 수준으로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에' 비싸다는 점을 계속 지적해왔으며, 특히 데이터를 별로 사용하지 않는 라이트 유저의 부담이 훨씬 더 크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법 개정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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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일본은 약정같은 속박을 없애고 시장경쟁체재로 가려고 방향을 잡은 듯하네요
특히 4번은 부럽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6 22: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