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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0-08 00:09:01 | 글번호 : 55694 | 0  1584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과도기 단계, 곧 나아질 것"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300&g_serial=854389 최성준 위원장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대책이 뭐냐고 묻는다면 일단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안타깝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잘못된 법이 아니다. 불투명한 지원금 경쟁을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고 그 제도가 바로 이 법률"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가 과거 불법 지원금 경쟁을 할때보다 법률 시행 이후에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요금을 인하한다거나 같은 요금제에서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소비자 후생으로 돌리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통사가 이익이 많이 남는대도 후생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비난이나 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통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방통위라도 나서서 그런쪽으로 권유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사 이익이 남는다 -> 소비자 후생이 증가 ㅇㅇ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5 15:33:01:

댓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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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10-08 00:10:11 이분 돈버시면 그대로 사회에 환원하실 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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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10-08 00:10:40 낙수효과 비슷한거 말하고싶은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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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4-10-08 00:11:07 이통사가 소비자 후생으로 돌릴때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할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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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4-10-08 00:11:17 단통법의 핵심인 분리공시는 안했으면서 무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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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4-10-08 00:11:47 이분 최소주갤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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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4-10-08 00:12:25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원금(보조금)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한 법이 아니다." 라고도 했네요 시벌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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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4-10-08 00:15:25 남는 돈을 소비자 후생으로 돌린다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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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4-10-08 00:16:04 안돌리면 돌리게 해주겠다고 하니 기다려야 하는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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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4-10-08 00:17:40 가만히 냅두기나 해 ㅅㅂㄹㅁ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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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4-10-08 00:35:36 법전만보시느라 경제관념 제로인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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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4-10-08 00:53:39 이분 올초에 SKT 주식 사셨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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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4-10-08 08:01:23 첨에는 바보인 척인줄 알았는데 이쯤되면 진짜 바보인가싶다. 공산주의를 믿어라 차라리ㅉㅉ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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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4-10-08 08:40:38 바보가 아니라 국민을 바보로 아는거죠 저사람이 뭐 모르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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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4-10-08 12:36:25 경제학을 못배우신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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