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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10-02 08:57:56 | 글번호 : 55149 | 0  385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일해라 검사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49&oid=079&aid=0002641250 12살 아이가 성폭행당했고 너무 무서워 소리도 내지 못했다는데 반항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의제강간으로 쳐서 검사가 징역 3년만 구형했다는 발암소식 전합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6 06:35:30:

댓글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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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4-10-02 09:00:17 ㅂㄷㅂㄷ 아침부터 발암발암하네요 어휴 ㅡ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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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4-10-02 09:00:24 일 안하고 그만두는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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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4-10-02 09:07:22 가해자가 검사 아는사람인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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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4-10-02 09:10:02 미쳤네요 인터넷에서 교복은 그렇게 잡더니만 3년??? 진심 이민가고싶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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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4-10-02 09:13:18 뒷목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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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4-10-02 09:13:48 으 암올라오는 소리가 들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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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4-10-02 09:15:01 이건 검사문제라기보단 법원문제인게... 법원이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해서 피해자의 적극적인 반항이나 구조요청이 없으면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으니 강간죄로 기소해도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테크... 그래서 적극적인 반항이 없으면 강간죄로 기소하기가 애매해요ㅠ 의제강간의 경우는 구성요건에 폭행협박이 없어 성교사실만 인정되면 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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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4-10-02 09:15:44 많은 교수님들이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입니다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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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4-10-02 09:17:24 애초에 적극적인 반항을 요구하는 법?이 문제 아닐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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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4-10-02 09:17:34 8/ 와 미성년자도 그렇게 치는건 너무한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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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4-10-02 09:19:18 10 법에는 단순히 폭행 협박이라고 나와있어요. 저항여부는 조문에 없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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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4-10-02 09:20:09 미성년자도 사실 원조교제하는 애들 있잖아요 화간인지 강간인지 이불안에서 일어난 일을 함부로 판단하기 힘들어서 그러면 적극적인 반항정도는 해야하지 않냐! 고 하는거같은데..감정적으로는 잘 이해되진 않긴 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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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4-10-02 09:20:23 12/aha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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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4-10-02 09:21:55 ㅠㅠ아 정말 안타깝네요.. 피해자 가족은 어떡해요 진짜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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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4-10-02 09:22:31 대법원 양형기준도 문제네요ㅜ 애초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폭행협박이 없었더라고 미성년자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랑 똑같이 처벌하자는 조항인데, 폭행협박이 없을때의 양형기준을 저렇게 대폭 낮춰버리다니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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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4-10-02 09:24:12 11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만든 조항이 의제강간조항이에요ㅠ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간죄랑 똑같이 처벌할 수 있는데, 양형기준이 저래서야 전혀 의미가 없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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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4-10-02 09:25:40 8플 보면 성자님도 제목을 바꾸셔야 할것 같은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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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4-10-02 09:26:51 요즘은 발암 기사가 나와도 그저 '우리나라는 틀린건가...'라는 생각만 나네요 이런 사건이 언론을 타고 내가 아무리 꼬박꼬박 투표를 하고 이런 기사에 분개해봐도 전혀 변하는것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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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4-10-02 09:26:56 지금 인터넷 모니터링중이랍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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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4-10-02 09:30:30 무서워서 저항을 안했는지 적극적 반항이 없었는지 같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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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4-10-02 09:38:11 법이 문제라기 보단 화간과 의제강간을 실제로 제3자가 구별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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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4-10-02 09:41:06 이정도는 검사측이나 법원측에서 법조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법조문에 그냥 저항이 없다면 의제강간에 해당된다고 나와있지 미성년자까지 포함한다고 못박은것도 아닌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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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4-10-02 09:45:25 애매하긴하네요 채팅으로 만나고 반항한번안했으니 성폭행범이 강간의 고의를 가졌다는겋 입증하기 어려울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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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2014-10-02 09:45:34 검사분들 범죄좌들이랑 일하다 보니까 마인드도 범죄자화되어 가는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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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4-10-02 09:46:39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판단이 힘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간 내지 조금이라도 강제력이 들어간 강간이라면 성폭법이나 아청법이 적용됩니다만 의제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이라면 아마 강제력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나 화간에 준하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 판사와 검사까는 기사보면 조심스러워집니다만 여튼 검찰입장에서 주위적 의제강간 예비적 성폭이나 아청으로 기소 안한거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까진 아닐듯 싶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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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4-10-02 09:46:41 저딴게 그나마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조항이라는게 더 웃기네요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봐도 저정도 나이대의 아이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을리가 없는데 아무리 협박이 없었다고해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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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익명 2014-10-02 09:47:39 사실 인터넷 기사만 갖고는 사실관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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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9 익명 2014-10-02 09:48:32 아무리 요즘 애들이 알건 다 안다고 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화간인지 아닌지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의 잣대가 놀라울 따름이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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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익명  2014-10-02 09:48:42 분명 수사할 때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을 것이지만, 피의자의 진술은 당연히 폭행, 협박같은 건 없었다는 진술이었을 것이고, 피해자도 맞거나 협박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검사가 이미 성관계 사실이 인정되는 사안에서 피의자만 폭행,협박을 부인한다고 의제강간으로는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폭행, 협박을 당한 진술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면 혹시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 예비적으로도 의제강간으로 기소할 지 언정 주위적으로는 당연히 미성년자강간죄로 기소하는게 일반적이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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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 익명 2014-10-02 09:50:05 "아저씨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 '무서웠고, 죽일 것 같았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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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 익명  2014-10-02 09:53:57 이미 의제강간으로 기소되어있는 상황에서 검사 최종 의견진술(구형)에서 여러가지 참작 사유로 든 점 중에 하나가 적극적 반항이 없었다는 점인데 성범죄 구형에서는 흔히 있는 의견진술 중 하나이고 검사의 구형에 법원이 기속되는 것도 아닌 만큼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구형을 더 많이 하는게 좀 더 나아보이긴 하지만 구형만으로 검사를 비난하기엔 '일을 그만둬라, 제대로 일해라'라고 할 만큼 잘못이 크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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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3 익명  2014-10-02 09:55:54 아저씨가 어떻게 행동했는데 무서웠나고 분명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적극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리적으로 강간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검사가 일을 제대로 했다는 가정하에 추측컨대 아마도 아무런 위협이나 폭행은 없었는데 그냥 무서웠다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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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4 익명 2014-10-02 09:56:41 이런 글 올라올 때마다 진짜 무서운게 법리적으로 가능하다인 듯 법이 무얼 위해 있는건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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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5 익명 2014-10-02 10:02:08 일단 몇몇 윗분들의 말씀과 달리 만 12세는 13~14세로서, 여자애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사건들이 제법 있었기에 무조건 강간으로 보기는 어렵고...(성적 조숙과 호기심이 한몫하죠. 전에 자기도 초등학생 6학년이라고 구라치고 초6 학생과 성관계(화간)를 가진 남성이 처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의제강간 처벌은 성적 결정권이 극히 미미하거나 없는(미성숙하니까) 아이들의 건전한 발육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그러니 아이의 의사와 정신을 유린하는 강간에 비해서는 그 처벌이 확연히 낮은건 사실 어찌보면 당연한건데... 문제는 기사에 나온 것처럼 '무서워서 반항도 못하고 울기만 했다'가 사실이라면 이건 충분히 강제성이 인정될것 같은데...특히 미성년 아동의 경우에는 더 잘 인정이 되는 편이에요. 제가 공부를 덜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미성년 아동이 강간당한 경우에도 폭행,협박의 여부를 저렇게 좁게만 보나요? 심지어 성인의 경우에도 너무 겁을 먹어서 반항할 생각을 못했다는 경우에도 강제성을 인정했다는 판례를 본것 같은데...기사가 사실이라면 정말 답답하고 가슴이 아프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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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 2014-10-02 10:02:57 아이가 무서워서 반항을 못했는지 합의해서 반항을 안한건지 채팅으로 만나서 파악이 어려웠다쳐도, 모텔도아닌 공사장에서의 관계, 달리 대가성 여부가 언급안된걸로 보아 피자는 몰라도 돈도 주지않음-> 이걸보면 합의되지않은 관계라고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13살짜리 애랑 관계한건 합의여부 상관없이 일벌백계해야되는거아닌가싶지만 ㅡㅡ판결도 아니고 구형을 3년한거면 실제 판결은 이보다 더 낮게 나올수도 있는거일텐데... 초6 중1짜리 애를 공사장에서 성폭행한게 3년이하라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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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8 익명 2014-10-02 10:07:35 인권,인권 외치는 사람들 덕분에 피해자들 인권은 더 짓밟히게 된 아이러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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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9 익명 2014-10-02 10:12:11 검사가 일을 안하니 검사를 고용해서 베어버립시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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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0 익명  2014-10-02 10:14:47 39/핵노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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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1 익명  2014-10-02 10:15:05 겁에 질린 12살짜리 애더러 "그러게 남자 가랑이라도 걷어찼어야지! 야 솔직히 말해봐 너도 좋았지?"라고 말하는 느낌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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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2 익명 2014-10-02 10:18:21 41//그러니까요. 만약 기사가 사실이라면 의제강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특히 만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여자애 쪽에서 사전에 확실한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진짜 강간'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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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익명  2014-10-02 10:38:58 하 ㅅㅂ.....검사 어딨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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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익명 2014-10-02 11:54:30 이러니 야동보지말고 강간하라는 소리가 나오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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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익명 2014-10-02 12:22:14 저는 저런 기사 볼 때마다 영화 세븐 데이즈가 항상 생각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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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익명 2014-10-02 13:01:23 아침에 기사 보면서 발암 ㅡㅡ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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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7 익명  2014-10-02 13:04:40 발암기사에 발암덧글... 덧글 괜히봤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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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8 익명 2014-10-02 13:53:57 열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어도, 단 한명이라도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형법 스탠스 아닌가요? 엄격한 법리 적용에는 다 이유가 있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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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9 익명 2014-10-02 16:56:16 /48 ㅆ선비님 ㅗㅎ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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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0 익명 2014-10-03 00:04:55 48/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로 열명의 범죄자를 풀어주고 있지요 ^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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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1 익명 2014-10-03 00:06:34 8/ 근데;; 12살 아이가 설마 원조교제를 했다고 추정하기에는;; 뭔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힘있는 사람들 상대로는 참 유연하게도 사고하더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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