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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2014-10-02 00:24:49
정가제는 프랑스 등 타 국가에서도 실시중인 법안이고, 지금 도입된 10%가 그런 동네에 비해 할인율 낮은 게 아닙니다.
구간에 적용하지 않다가 적용하게 된 것은 정가제 실시 이후 신간 구간 판매 비중이 급격하게 바뀌어 기존의 6:4에서 4:6으로 구간 판매가 더 많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구간에 대해 대량할인하는 온라인 업체들에 비해 오프라인 서점들이 여전히 폐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즉 정가제로 막으려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정가제에서 실용서가 제외되었던 것을 포함시키게 된 것도 일부 업체에서 인문서 등을 실용서로 분류하여 편법 판매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 많았던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실용서나 문제집 등이 서점 주수입원인 현실에서 또 이걸 놔두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에...)
또한 저기서 '발행 18개월 이상된 정가를 재조정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창고에 쌓인 물건들이 안 팔릴 염려도 없을 겁니다. 저 규정이 생긴 이유가 '발행 18개월 이상된 책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할인을 하지 못하면 아예 팔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이고, 시행령에 발행 18개월 이상된 책들에 대해 정가 변동을 고시하고 알리는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초판 후 18개월 지나서 나온 책들만 조정된 정가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책 표지에 찍힌 가격도 안 팔리고 18개월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규정은 오히려 온라인 서점에서만 구간 할인 폭격 뿌려대던 것을 막고,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 모두에서 동일한 정도로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규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세한 건 발의자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시행령 링크도 찾아보겠습니다.
http://www.yourrights.co.kr/bbs/?btcode=yeouido&idx=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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