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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7-04 17:45:07 | 글번호 : 4730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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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앞두고 입학 취소, 법전원생 대학 상대 소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5942903

A씨는 졸업을 단 1년 남기고 대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총장을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A씨가 전문대학원 입학 뒤 실시된 학력조회 과정에 A씨의 학력이 졸업이 아닌 수료로 확인됐음에도 불구, 전문대학원 합격 취소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3년 만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뒤늦게 A씨의 입학을 취소한 경위에 대해 대학 측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왜 알고있다가 3년만에............????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6-17 18:40:57:


댓글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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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07-04 17:45:57
엿 먹어봐라 이건가 :

댓글 2 익명 2014-07-04 17:50:36
졸업실습일까요 :

댓글 3 익명 2014-07-04 17:51:15
2ㅋㅋㅋㅋㅋ잌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4 익명 2014-07-04 17:52:00
등록금 뽑아먹었다 이건가... :

댓글 5 익명 2014-07-04 17:52:10
2/ㅠㅠㅠ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6 익명 2014-07-04 17:52:38
기사 읽어보니 학생 잘못이 커 보이네요. 전문대학원쪽 잘못은 "너 그렇게 계속 수료 상태면 입학 취소한다?" 라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것 정도일까요.

3년이나 기다려 줬으면 "졸업자격 요건에 필요한 자격증(컴퓨터 관련)" 빨리 다시 취득해서 제출하고 졸업 했어야죠. :

댓글 7 익명 2014-07-04 17:52:42
실권의법리 :

댓글 8 익명 2014-07-04 17:54:05
3년이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될법한데 :

댓글 9 익명 2014-07-04 17:54:41
6 근데 읽어보니 내기는 냈다는데, 뭔가 명확하게 써 있지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판정이 수료였다는 얘기같은데 아닌가요? :

댓글 10 익명 2014-07-04 17:54:54
애초에 졸업 못 한 사람을 첫학기에 거르지 않고 나중에 로스쿨 졸업이 다가와 오니 그제서야 제대로 확인 한 것 같은데, 그건 분명 잘못한거긴 하네요. :

댓글 11 익명 2014-07-04 17:56:31
9/ 보통 자격증 시험(토익도 마찬가지)은 시험 보고 정해진 기간에만 서류로서 인정해 주는데 아마 그 기간이 지난 것 아닐까요. 예를들어 1학년 때 토익 시험 보고 4학년 졸업 직전에 제출하면 재학 중에 점수를 받은건 확실하지만 기한이 지났으므로 서류로 인정 불가. 요런 느낌 :

댓글 12 익명 2014-07-04 17:56:47
2/ 졸업실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3 익명 2014-07-04 17:58:25
심지어 자교생이네요
근데 왜 제출안한거지... 로스쿨들어갈정도면 영어는 될텐데 컴도 취득한거로나오고.. :

댓글 14 익명 2014-07-04 18:02:31
11 전남대학교를 다녔던 A씨가 졸업자격 요건에 필요한 자격증(컴퓨터 관련)을 졸업사정 기간 내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라고 나와있네요 :

댓글 15 익명 2014-07-04 18:07:09
취소처분취소소송 :

댓글 16 익명 2014-07-04 18:40:17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에는 처분 상대방의 과실이 커서 요건 충족되기 힘들거 같아요
일반적인 대학생이라면 대학원 진학을 위해 대학교 졸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졸업과 수료를 구별할 줄 알겠죠 :

댓글 17 익명 2014-07-04 18:41:13
유진 사례와 겹쳐 보이는군요 :

댓글 18 익명 2014-07-04 18:43:22
아 유진...오랜만에듣는 그녀 :

댓글 19 익명 2014-07-04 18:47:37
사실 저런거 처리하는건 '학교'가 아니라 그냥 '교직원 1명' 일뿐이어서...

걍 그사람이 업무태만 한거일듯... :

댓글 20 익명 2014-07-04 19:08:46
공귀행반 :

댓글 21 익명 2014-07-04 19:36:00
학교입학이나 취직관련해서는
당연무효여서 실권. 신뢰보호 인정안해주는게 대법원 기본판례아닌가요?? :

댓글 22 익명 2014-07-05 04:01:33
일단 돈은 3년분 쪽쪽 빨아먹었으니
이제 필요없다고 발로 차버리는거죠
쓰레기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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