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댓글 9
익명
2026-04-16 23:51:23
보통 일반적인 경우 지자체에서는 시설물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손해의 규모를 정확히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 지자체 당해 배정 예산만으로 소화가 어려울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영조물보험을 가입합니다.
정해진 보험료만큼만으로 재정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죠.
본 건에서는 단순 문의뿐만 아니라 민원 청구까지 병행된 것으로 보이고,
청주시 정도 크기면 저런 교통민원 담당자는 많아봤자 2명일테니, 청주시 전체 인도 현황은 다 알 수가 없는데다
해당 도로에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고,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면 도로 문제가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테니
선정된 영조물 보험사 의견을 따라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문제없는 도로에서 넘어졌다고 보상 청구 들어왔는데, 채무부존재 소송 등 대응 없이 있다면
시 책임을 인정하는 꼴로 보일 수 있으니, 이게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 되겠지요.
결론적으로 결과만 보면 '인도에서 다친 시민에게 소송을 걸었다' 라는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앞뒤 자르고 다쳐서 문의하니 역으로 소송을 걸었다는 식의 헤드라인은 clickbait 같긴 하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