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의 문제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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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6-03-03 14:12:50 (6시간 전) | 글번호 : 43466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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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의 문제점.jpg

첨부 이미지 : 6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6-03-03 21:03:09:

댓글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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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6시간 전 | 2026-03-03 14:25:15

AI판사는 절대 도입안될겁니다. 왜냐?
지금 같은 죄질이라도 높으신분들한테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있는데 AI판사는 그딴거없이 동일 형량을 내려버리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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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6시간 전 | 2026-03-03 14:19:40

사실 맞는말인게 지금도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맘먹고 악의적으로 판결내려도 아무 책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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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6시간 전

CAN YOU? :

댓글 2 익명 6시간 전

심판은 누가 심판하지? :

댓글 3 익명 6시간 전

이거 요새 민감한 이슈라서
자칫 정치글로 빠지기 쉬운데

정치 색채를 배제하고라도
판사의 책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함

무력의 시대가 끝나고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한 법치의 시대인데

그래서 그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한지
혹여 잘못된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뚜렷한 해법도 없고
구체적인 논의와 공론화도 없음

법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기에
그 헤게모니를 쥔 어느 집단이
의도적으로 공론화를 막는다는 느낌이 듦 :

댓글 4 BEST 익명 6시간 전

사실 맞는말인게 지금도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맘먹고 악의적으로 판결내려도 아무 책임 없습니다 :

댓글 5 익명 6시간 전

그래서 3심제하는건데 ai 판사하면 3심제 의미가 있나요? :

댓글 6 익명 6시간 전

4/ 그렇다고 또 판사의 판결에 일일이 시비를 털기 시작하면
판사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짐 :

댓글 7 BEST 익명 6시간 전

AI판사는 절대 도입안될겁니다. 왜냐?
지금 같은 죄질이라도 높으신분들한테는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있는데 AI판사는 그딴거없이 동일 형량을 내려버리기 때문이죠 :

댓글 8 익명 6시간 전

5 추가적인 근거에 대한 ai의 판단에 의미가 있죠 :

댓글 9 익명 6시간 전

아니 축구경기도 오판 누적하면 퇴출되는데
오심하는 판사들은 승승장구임? :

댓글 10 익명 6시간 전

7/ 저도 이럴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기득권에게 법치가 굉장한 특권인데
그걸 나눌리 없죠. :

댓글 11 익명 6시간 전

재벌회장님들 휠체어 쇼만 하면 집행유예가 나오고
미국이었으면 기업해체수준의 벌금이나 실제로 해체해버리는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다 봐줌
기업하기 정말 좋은 나라임

ai판사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해온 판례들보고 학습하면
아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있는 재벌들은 최대 집행유예까지만 줘야되구나 라고 학습하고 그렇게 판결내리진 않을까요?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