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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5
익명
2026-01-15 08:23:06
전세가 부실해진건 부동산가격이 내려가서그럼. 전세는 원래 부도나면 해당부동산팔아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유지되는거라서. 부동산가격이 일정수준이상 떨어지면 유지가 불가능한 제도임.
그런데, 부동산이 불장이라고하는데, 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냐고 하면,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로 다주택자들이 임대용으로 살만한 부동산들 (빌라, 소형 아파트 등) 가격이 30% 이상 떨어졌기때문. 통상 매가 대비 전세가가 70%정도되면 30% 버퍼가 있어서 안전하다고 하고 계약하고 80% 정도되면 위험하지만, 인플레이션만큼 부동산가격이 오르면서 자연적으로 부실까지는 가지않는 구도였음.
그런데 정부에서 지지율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1) 다주택자 규제를 통해 보유환경을 악화시켜, 매도세를 유도했고 (똘똘한한채로의회귀)
2) 그와동시에 주거안정을 이유로 전세보증을 확장해서 시장전체의 레버리지비율을 높여버림.
위에서 누르고 아래서 밀어올리고 그 두가지가 전세사기의 핵심임, 가장 큰 책임은 정책 실패라고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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