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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25-07-30 19:58:52
■ 원고가 과연 본건 토지 위에서 경작행위를 하여 본건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이에 관한 소유권은 응당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요 -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다913 판결
■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되고 피차 자기에게 경작권이 있다 하여 동일한 농지를 서로 경작함으로써 결국 동일한 농지를 공동경작을 한 경우에는 그 입도에 대한 소유권은 위의 공동경작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93 판결
■ 타인소유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배양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 -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 68다614 판결
■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1960년대 대법원 판결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서깊은 민법의 전통(?) 입니다
이런 전통이 생긴 원래 이유는 타인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의 권리를 최소한이라도 지키기 위함인데
옛날에는 땅주인과 문서화된 경작의 권리를 명시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했고,
땅주인이 명시화된 소작농과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작 관계를 끊고 소작인을 내몰아 버리거나
소유권이 불분명했던 마을 경작지를 서류 조작으로 자기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등의 문제가 많아 생긴 대법원 판례입니다
현행 법률에 법조문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거에요
그리고 짤 댓글에 나온 것처럼 싹만 나와도 위험하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보통은 방치해놨던 땅에 누군가 경작한 게 산출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는 정도로 자랐을 경우 경작자의 농작물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저런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꾸준히 갈아엎어서 농사를 못 짓도록 하든지, 땅 주변에 울타리를 둘러 진입하기 어렵게 하는지 등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유권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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