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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25-07-30 07:57:18
9 문제는 실제 사례가 있죠.
한번도 본 적도 없는 여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당했는데,
여자가 특정 모텔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모텔은 리모델링하느라 해당 날짜에 아예 영업을 하지 않았고,
여자가 다른 모텔이라고 번복하였으나, 그 모텔마저도 상호명이 변경되어서 당시에는 그 이름이 아니었음
그런데 1심 유죄판결 나와서 실제로 징역살이까지 함
결국 1심 판결 후 무고 피해자의 임신한 딸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직접 뛰어서 무죄를 증명해서 판결이 다시 뒤집어졌는데,
그 증거가 해당 모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cctv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cctv도 안보고 일관성 없는 여자의 증언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실제 사례였지요.
당시에 다큐멘터리 방송으로도 나왔었는데
아버지는 한번도 얼굴도 못봤던 여자에게 신고당해서 억울하게 징역살이하고, 그 딸은 그 스트레스로 아이까지 유산됐다고 봤던걸로 기억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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