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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25-07-26 11:35:34
14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공계 보상이 낮은건 제도적 이유랑도 관련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총액인건비제인데, 노무현 정권때 만들어진 이 제도로 정부출연연구소들의 인건비 총액을 제한해왔습니다.
R&D 예산을 늘려도 인건비를 늘릴 수 없는건 그저 제도적인 이유입니다.
게다가 문제는 그 인건비총액제 안에 신입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신입을 뽑으면 기성연구원들 연봉을 올릴 수가 없고 기성 연구원 연봉을 올리면 신입을 뽑을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력 부족을 외치면서 돈이 없어서 채용도 많이 하지 못하고, 채용을 조금이라도 하기 위해 기성 연구원들도 연봉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도록 고착화됐습니다.
그나마 2010년대 중반 이후 채용이 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임금피크제 덕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은퇴가 가까운 직원들의 연봉을 깍아, 신입 직원들 채용에 인건비를 쓰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신입 채용은 겨우 가능해졌지만, 연구원들의 처우는 더욱 낮아졌죠.
R&D 예산은 늘었지만, 실험이나 연구활동비에 쓸 수 있는 재원만 늘지, 연구원들의 인건비는 20년 가까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았습니다.
R&D 예산을 인건비를 늘리는데 쓰긴 커녕 인건비는 물가대비 오히려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것도 20년동안 쭉이요.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려줬어도 지금같진 않았을겁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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