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처방했다가 법정에 선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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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5-07-09 17:44:05 | 글번호 : 42003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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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처방했다가 법정에 선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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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5-12-13 12:52:23:

댓글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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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5-07-09 17:46:26

기소유예라 바로 헌재로 올라가서 박제되어버린 "탈모약은 행복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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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5-07-09 17:47:08

치과의사가 피나스테라이드를 처방한게 문제되어야하지 않나. 치과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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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2025-07-09 17:46:26

기소유예라 바로 헌재로 올라가서 박제되어버린 "탈모약은 행복추구권" :

댓글 4 BEST 익명 2025-07-09 17:47:08

치과의사가 피나스테라이드를 처방한게 문제되어야하지 않나. 치과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거 아닌가... :

댓글 5 익명 2025-07-09 17:50:02

기소유예도 헌재에서 취소가 가능하군요 :

댓글 6 익명 2025-07-09 17:59:16

댓글 7 익명 2025-07-09 18:03:51

5/ 넹 기소유예도 불이익이 되는데 행정소송 같은 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어서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오히려 기소 했으면 재판에서 다투면 되고 상소 재심이 가능하니 헌법소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데,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니 헌법에 위반되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침해입니다.
그러니 탈모약 먹는 게 행복추구권이라 인정받은 건 아니고(물론 행복추구권 내용이긴 함) ‘형제xxxx호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 자체가 기소유예 취소에 나오는 템플릿 같은 겁니다 :

댓글 8 익명 2025-07-09 18:11:59

치과의사가 영업용으로 프로페시아를 산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

댓글 9 익명 2025-07-09 18:13:28

헌재 사건의 절반이 기소유예처분인 걸로 들었습니다

헌재 말고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는게 나아보임 :

댓글 10 익명 2025-07-09 18:18:12

헌재는 "청구인(임씨)이 내원 환자들에게 탈모치료제를 처방한 적이 없고, 스스로 탈모제를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행위로 인해 공중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타인에게 처방해주지 않고 혼자 먹었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