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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25-06-15 01:15:03
20/ 먼저 법정형을 보면 됩니다. 형법전을 보면 살인은 5년이상혹은 무기의 징역 혹은 사형으로 규정돼있어요(어찌보면 살인죄가 일종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이나 성범죄관련 법개정에서 형량 올리다가 살인보다 하한선이 올라가서 '이건 좀...'스럽게 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법정형을 기준으로 법률에 따라 '선고형'을 정합니다. 간단히 절차 일부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 계산은 밤이라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이 여러 죄가 된다면(살인을 하려면 폭행과 상해를 거치겠죠) 그 중 제일 형이 센 범죄만 살리고(이를 '상상적 경합범'이라 합니다.), 그 범죄의 법정형 중에 벌금, 징역, 사형 등이 규정돼있으면 하나를 고릅니다. 우리 사안에서는 유기징역을 고릅시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30년입니다.
얘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사람을 죽였네요?
장기형의 2배로 누범가중이 들어갑니다.
이제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5-60년입니다.
아 근데 살인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반을 깎아줘서 2.5-30년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질렀다면 중한 형의 1/2를 가중하는데(이를 '실체적 경합범'이라 합니다), 우리사안에서 만일 우리 피고인이 장기 20년정도에 해당하는 뭐 나쁜짓도 했다고 치면, 살인죄 유기징역의 장기형인 30년에 1/2를 더해서 이제 선고할 범위가 2.5년-45년이 됐습니다.
이놈이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것 같으니 정상참작 감경을 해줍시다.
이제 선고형의 범위는 1.25년-22.5년이 됐습니다.
이제 판사는 이 범위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선고를 할 것입니다.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을 감경할 경우, 3-5년을 선고하도록 함이 양형기준입니다(양형기준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징역 3년이면 집행유예도 줄 수 있네요.
피고인이 만약 지속된 학대에 눈이 돌아서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렇게 가서 집유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모든 갈림길에서 이놈이 개자식이었다면, 사형을 아예 선택해서 선고할 수도 있고,
징역 30년 이상을 줄 수도 있지요(가중사유가 있는 극단적 인명경시살인의 양형기준은 무기 이상입니다).
결론: 형법 제56조 및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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